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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총회의 소집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〇 질의요지

- 조합원이 총회 소집 요청 시 총회 개최여부를 조합장이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조합정관이 법적 취지에 위배되는 지?

〇 회신내용

- 조합 총회의 소집에 관한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총회의 소집)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함.

- 따라서, 조합장이 총회 개최여부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은 정비사업 여건과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3/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