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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위탁기관 계약심사 낙찰차액 사용 계획

1. 2021년 마포마을활력소 및 동북권역마을배움터 예산교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북권역마을배움터>

- 계약심사과-323(’21. 1.11.)호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알림’

- 지역공동체담당관-2890(’21. 3.22.)호 ‘’21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예산변경안 검토보고’

<마포마을활력소>

- 계약심사과-255(’21. 1. 8.)호 ‘마포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알림’

- 지역공동체담당관-422(’21. 1.14.)호 ‘’21년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보고’

2.「2021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20.시달)」 Ⅳ.□위·수탁

협약 체결 ‘보험가입’ 조항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은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나,

동북권역마을배움터 및 마포마을활력소 보험료 편성액이 실소요액 대비 부족하게 편성되어, 아래와 같이 계약심사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예산을 추가교부하고자 합니다.

○ 보험료 편성액 추가 교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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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용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위탁기관에 부과할 수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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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편성 및 보험가입내역

구 분	위 탁 기 관 보험료 편성액	2021년 보험료	추가 소요액	비 고
			*공공운영비 편성기준: 실 소요액 반영
동북권역마을배움터	********	**********	********	********** ***********
마포마을활력소	********	**********	********

○ 추가교부로 인한 예산변경내역

(단위:원)

구 분	2021년 민간위탁금 편성액	**** ****	******** **********	***** *****	**** *****
동북권역마을배움터	521,660,000	*********	***********	*******	***********
마포마을활력소	268,029,000	*******	***********	*******	***********
비 고	-	-	<추가교부 전>	*천원단위 교부	<추가교부 후>

붙임 : 동북권역마을배움터 및 마포마을활력소 보험증권 각 1부.  끝.

주무관	배효인		공동체공간조성팀장	김준민		지역공동체담당관	03/26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3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44	/전송	02-2133-0827	/	hi05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