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02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현우	김중태	진경식		03/31 이진형
협 조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실행계획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실행계획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 제2항~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31조

□ 신청대상

○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 조합과 공동시행 제외)

□ 지원예산 : 금16,000백만원(도정 13,000백만원 / 재촉 3,000백만원)

□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19.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아.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이 아닐 것

□ 융자금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담보대출 : 한도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 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 융자금 용도 :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대출이자 :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4)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징수함

□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1)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2)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3)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 지원절차

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전문가·부서 검토	➪	지원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 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Ⅱ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4.15.[목) ~ 4.23.(금)
	○ 공고기간: `21. 4.15.(목) ~ 4.23.(금) ○ 공고방법: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② 자치구 접수			4.28.(수) 까지
	○ 접수장소: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담당부서(조합·추진위 ⇒ 자치구) ○ 접수기간: `21. 4.28.(수)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및 서울시 제출				5. 4.(화) 까지
	○ 자치구 자체 심사에서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자체 심사결과, 적정한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주거정비과)
④ 서울시 사업부서 및 전문가 사전검토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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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융자금 심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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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융자금 집행계획 확정
		○ 융자금 집행계획 확정: 결정금액에 따른 집행계획
⑦ 융자금 대여
		○ 융자금 수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융자금 사전검토 및 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 전문가 수당 지급: 200천원/인(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21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서식)신청서류(추진위원회/조합) 1부.

3. (서식)자치구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