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5191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황의석		代정재홍	03/31 장만석
협 조
	담당자			김용섭

				ㅊ
제1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1.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제1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4152(’21.3.12.)｢제1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Ⅱ		서면심의 결과

❍ 심의기간 : 2021. 3. 15. ~  3. 18.(방문 서면심의)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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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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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3건

① (심의) 2021. 2. 8. 강남소방서 지하 영업장 출입문 강제개방

② (심의) 2021. 2.20. 은평소방서 복지센터 출입문 잠금장치 강제개방

③ (심의) 2019. 5.22. 마포소방서 다가구주택 옥탑방 출입문 강제개방

❍ 심의결과: 인용결정 3건*******************

① (심의) 2021.02.08. 강남소방서 지하영업장 출입문 강제개방

청구인의 레스토랑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지하로 향해 화재진압 및 인명검색을 위해 지하1층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내부 확인 한 바 지상1층 환풍구 덮개에서 발생한 연기가 유입 되었고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음. 강제 개방 된 출입문은 법 제49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규정에 기하여 기존의 시설물 상태와 실제의 수리상황 및 청구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출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일부인용결정(위원 7명 중 4명 일부인용)

② (심의) 2021.02.20. 은평소방서 복지센터 출입문 잠금장치 강제개방

지나가던 행인이 잠겨있는 가게에 선풍기형 열기구가 켜져 있다고 신고하여 현장출동한 녹번대가 화재징후는 없지만 화재우려 차단을 위해 출입문 강제 개방하여 난방기구 전원차단 및 내부위험요인 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은 법16조제1항에 의해 적법한 소방활동을 하였고, 강제 개방한 대상물은 법제49조의2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인용결정(위원 7명 중 6명 인용)

③ (심의) 2019.05.22. 마포소방서 다가구주택 옥탑방 출입문 강제개방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출동지령에 현장 출동한 대원들은 현장 도착하여 확인한 바 인근에서 타는 냄새는 나고 있지만 화재위치가 명확하지 않았고,  신고 지번 주변인들이 옥탑을 지목하여 외출 중이던 민원인에게 전화, 화재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사건으로서, 담뱃불 추정화재로서 실화책임 보상이 사실상 불가하며 현장상황이 소방공무원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민원인 책임이 없으므로 손실보상함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전부로서 인용결정(위원 7명 중 7명 인용)

심의안건	심의 결과	인용금액(원)
① 안	위원 7명 중 일부인용4, 기각2, 각하1	********
② 안	위원 7명 중 인용6, 기각1, 각하0	*******
③ 안	위원 7명 중 인용7, 기각0, 각하0	********

Ⅲ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	******************** *********************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	***	******************** *********************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 손해사정사 보수 지급 -------------------------- 지급예정

- 소   속 : 한국증거보전평가원

- 성   명 : ****************************

- 비   용 : ******************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2. 위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 1부.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5. 위원별 청렴서약서 1부.

6. 손해평가서 1부.

7. 손해사정사 관련서류(압축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