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93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정	경자인	우정숙	이해우		03/31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장애인복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장애인복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기본방향

○ 장애인 복지증진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력한 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공적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표창의 권위와 명예 제고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 우선 추천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인원 : 20명       * 2020년 : 25명 표창

- 선발대상 :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사업으뜸이)

- 자치구별 추천가능인원 : 1명

○ 표창기준일 : 2021. 4. 20.

-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부상: 상품권 20만원)

○ 표창방법 :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개별 전수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 증진 및 사업 추진에 기여

2		표 창 계 획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 추천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추천대상

○ 수공기간 :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자치구 포함)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공무원

○ 추천기준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노력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가 큰 공무원

-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추천제외 대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사업으뜸이)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감사, 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인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약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21년 변경)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및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조치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표창장 수여로서(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로 전수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선 정 절 차

□ 공적심사 절차

○ 1차 심사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복지정책실)

○ 2차 심사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인사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 구성 : 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 소속 4급이상 4명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00천원

- 표창장제작 : 100천원(5천원 × 20개)

-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10-01)

□ 추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 자체 공적심사 후 제출       : 2021. 4. 16.(금)까지

○ 시 공적심사 의뢰	: 2021. 4. 23.(금)까지

○ 표창장 제작 후 자치구별 배부

붙임  공무원표창 심사요청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