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604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연수	김지혜	03/31 유재명

2021년 교통정책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1. 3.

교통정책과

2021년 교통정책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 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487, ’21.1.12.)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586, ’21.1.26.)

Ⅱ		세 부 계 획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 취약시기 특별 점검 및 연중 상시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준수

○ 시    기 : 연중 상시

○ 점검사항

- 코로나 대응 단계별 집합 금지, 재택근무 등 복무지침 준수 철저

- 명절, 선거철,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 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특별 자체 점검

- 출·퇴근 및 중식 시간 준수, 초과근무시간 및 출장 중 사적용무 지양

- 공직자 품위유지위반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 중요 문서 · 자료 관리 철저 및 문서보관함 잠금 상태 점검

-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속 처리 및 시설물 점검 철저 등

○ 점검방법

- 부서 자체 점검 후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위원회 보고

- 부실 점검 확인 시 감사위원회 직접 점검

□ 부서 자체 공직기강 강화 특별교육 실시

○ 시    기 : ’21. 3 ~ 4월

○ 교육방법 : 대면교육(부서장-팀장 간, 팀장-부서원 간) 및 이메일 전파

○ 교육내용

- 보궐선거 대비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 금지

- 직급·나이·성별 차이에 따른 직장 내 인권침해 및 갑질 행위 근절

- 음주운전 절대금지 및 비위행위 내부고발 제도 안내

※ 1차 교육 : ’21년 3월 29일

□ 보궐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점검

○ 시    기 : ’21. 3 ~ 4월

○ 금지사항 (붙임 참조)

- 유력후보 줄서기,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 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 특정 후보자 옹호·비방글 게재 및 정당개최 정책 발표회·선거사무소 등 참석행위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후보자 업적 홍보 등

○ 조치계획

- 부서원 대상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 서면 교육 및 안내

-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위원회 상시 신고

□ 주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복지부동 수시 점검

○ 시    기 : ’21. 3 ~ 12월

○ 점검대상

- 교통정책과 주요 사업 중 추진이 부진한 사업

-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 태만 행위

○ 조치계획

- 사업 중점 관리사항 체크 및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촉구 등

- 민원 지연 시 처리 독려 및 지연 민원 누적 시 부서 자체 경고

2. 기본 공직윤리 강화

□ 청렴교육 이수 강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시   기 : 연중 상시

○ 추진방법

- 개인별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독려

- 외부강의 신고 철저 등 공무원행동강령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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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 부서자체 공직기강 강화 특별 교육 실시

○ 선거 시기별 제한행위 및 공무원 행동 강령 등 안내 철저

○ 부서 소속 직원 청렴교육 이수 독려

○ 지연 민원 및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철저

붙 임 : 2021년 보궐선거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붙 임		2021년 보궐선거 시기별 제한행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제한·금지<상시제한> - 법§112
•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112②)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15개(제1호) - 의례적 행위 13개(제2호) - 구호적·자선적 행위 9개(제3호) - 직무상 행위 10개(제4호) -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행위(제5호)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법§112④)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함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상시제한> - 법①1~3호, §86⑤, §86⑦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홍보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86⑤1~4호, 규칙§47④ •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자치단체장만 해당)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 법②2~5호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86②4호가~바목, 규칙§47②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 법 §86①5~7호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