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865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손위현	박종일	정덕영	03/31 이윤재

하도급 부조리예방을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 배부계획

2021. 3.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도급 부조리예방을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계획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예방과 신고센터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필요성

❍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홍보물(리플릿) 필요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및 건설임대차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안내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의 필요성 강조를 통한 체불 예방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홍보

-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업자가 노임 및 각종 대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운영 안내

2		추 진 계 획

❍ 리플릿명 : 건설공사 하도급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주요내용

- 건설산업 소개(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안내

- 유관기관(사업소, 자치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번호 안내

❍ 규격(수량) : 21cm×9.1cm×10면 (6,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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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3,630천원

예산과목	내용	산출내역	금액(천원)
건설공사 하도급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리플릿 6,000부			3,630
안전도시서울구현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사무관리비	표지디자인		200
	내지수정편집		700
	용지대		562
	필름비		120
	인쇄비		530
	오씨 및 접지비		480
	일반관리비 등		708
	부가가치세	10%	330

※ ‘서울시 출판물지침’에 따라 제작예산 500만원 미만 홍보물은 홍보물 심의대상에서 제외

3		활용방안

❍ (오프라인)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소 등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리플릿 배포

❍ (온 라 인) 리플릿 PDF파일 유관기관 담당자 e메일 발송

- 대상 : 사업소, 자치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담당자

- 활용 : 건설공사 관계자 등 제3자 온라인 전파 가능하도록 파일 전송

4		추진일정

❍ 인쇄업체 디자인 편집 및 리플릿 제작·검수 : ’21.4월

❍ 서울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 배부 : ’21.4월 말

붙임 1. 배부처 1부

2. 견적서 2부(타견적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