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반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중형→대형,고급) 신청

○ 검토내용

인가요건	검토내용
중형 개인택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근거 : ********************************************************************************************************* ************************************ ⦁검토내용 : - 개인택시 양수 전 다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양도한 이력이 있다면 양도 후 다시 양수받은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거 양도 전의 개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도 인정 - *********************************************************************

○ 처분결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불가

3. 결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02-2133-2324, 이승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1부.

2.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 시 무사고운전경력 질의에 대한 회신 1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1부.

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신교통개발과-5206호, 2015.12.2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3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