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124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이건욱	서선교	배영근		02/25 최경주
협 조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계획

2021.2.28.일자로 임기만료 되는 공익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으로 차질 없는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

1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개요

□ 공익변호사단 개요

○ 인    원: 964명

○ 임    기: 2년

○ 활동분야: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 이웃분쟁조정 등

□ 운영실적

(단위: 건)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이웃분쟁조정센터
계	45,915	12,403	11,510	4,844
2020년	15,494	4,362	4,284	1,739
2019년	15,815	4,119	3,559	1,463
2018년	14,606	3,922	3,667	1,642

2		임기만료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 재위촉 개요

○ 만료대상자: 235명 (2019. 3. 1. 위촉자)

○ 임기만료일: ’21. 2. 28.(일)

○ 재위촉방법: 위촉연장 희망조사를 통한 재위촉 의사여부 확인

- 사임의사를 밝히거나, 무응답 변호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처리

- 징계사실조회(서울지방변호사회) 결과 징계사실이 있는 변호사 위촉 제외

□ 추진경위

○ 재위촉 여부 의사 확인                ’21. 1. 26.(화)~2. 16.(화)

대상자	재위촉 희망	임기만료			비고
		계	사임의사	무응답
235명	133명	102명	77명	25명	‣이메일 3회, 문자전송 3회, 직접통화 2회 이상 의사 확인

○ 징계사실여부 확인(서울지방변호사회)     ’21. 2. 16.(화)~2. 24.(수)

□ 재위촉 검토: 재위촉 희망자 중 징계사실 조회 이상 없는 자

○ 재위촉: 132명

- 위촉제외자: 1명(견책)

(징계사실조회 대상기간: (정직) 최근 7년 (과태료) 최근 5년 (견책) 최근 3년)

○ 위촉기간: 2021. 3. 1.~2023. 2. 28.(2년)

3		향 후 계 획

□ 재위촉 결정사항 통보(문자 및 이메일):          ’21. 2. 26.

○ 위촉장은 3월 중 우편 송달

□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신규 배정:             ’21. 3월~

○ 배정대상: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 예정 동주민센터

○ 배정기준

- 공익변호사 중 마을변호사 미배정자 1순위 희망지역 및 인근지역 배정

- 기존 마을변호사 활동 중인 변호사의 지역 변경 요청 반영

4		소 요 예 산

□ 위촉장 제작: 5,500원 × 132명 = 726,000원

○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재위촉 대상자 명단(132명)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