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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3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 감사드립니다.

2. 부모가 서울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식 양도차익 2억원과 배당소득 4백만 원이 있는 26세의 자녀(학생)가 공시가격 1억원 이상의 1주택을 조정대상지역 내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를 문의 하였기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서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판단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고, 또한 일시적·非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모와 1세대를 이루는 30세 미만 자녀(학생)의 주식 양도소득 2억원은 소득증빙을 할 수 없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배당소득 4백만 만원 만 가지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에 미달하여 부모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어 자녀가 조정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억윈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12%(농특세 및 교육세 제외)의 중과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행정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2/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0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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