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20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김인숙	강희은		02/05 송다영
협 조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21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실적	3

Ⅲ. 추진방향	5

Ⅳ. 세부추진계획	6

1. 야간연장어린이집	7

2.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10

3. 24시간어린이집	15

4. 휴일어린이집	16

5. 365열린어린이집	17

Ⅴ. 행정사항	20

’21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야간, 휴일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가정에 안전하고 양질의 기타 연장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타연장어린이집 지정하고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기타연장보육 개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 정    의

- 어린이집 운영일(월~토) 및 운영시간(07:30~19:30)외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기타연장 보육 종류 >

※ 서울시 사업 : 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보육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기타 연장보육 지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 지정 없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 없이 해당 보육료만 지원

※ 지정 없이 운영 가능한 기타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 보 육 료

- 야간연장(60시간 한도), 휴일, 야간12시간 보육료 전액 정부 지원

※ 365열린, 24시간보육 이용 가정 보육료 일부 부담

○ 신청방법

- 가정에서 재원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타원아동이 기타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기타연장 보육 온라인 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 https://iseoul.seoul.go.kr/ ■ 대 상 : 거점형 야간보육, 365열린보육, 휴일보육

□ 지원내역              ※ 지원 조건 등 세부 내역은 첨부 1 참조

○ 인건비 지원

- 기타연장반 보육교사

【100% 지원】 거점형야간보육(야간연장+20% 추가지원), 365열린보육

【80% 지원】  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정액수당】 휴일보육(일 53천원), 야간연장(월 461천원) 새벽보육(일 70천원)

※ 야간 및 새벽보육 전담 교사 미채용 시 수당 지급

- 보조인력 : 365열린보육 휴일보조인력(일 35천원), 거점형야간보육 도우미

○ 운영비 지원 : 365열린보육 냉난방비(월 300천원)

○ 보육료 지원 : 기타연장보육(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아동의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

□ 기타연장지정 어린이집 운영 현황

(2020.12. 현재 어린이집 일람표)

구 분	야간연장	휴 일	24시간	거점야간보육	365열린
지 정	2,048개소	68개소	27개소	167개소	4개소
운 영	775개소	15개소	12개소	54개소	4개소

Ⅱ		추진실적

□ 기타연장보육 연간 이용실적

(2020.1~12. 보육료 결제 현황)

구 분	야간연장	휴 일	24시간	거점야간보육	365열린
개 소 수	959개소	933개소	17개소	54개소	4개소
아 동 수	7,164명	5,207명	164명	173명	110명
이용실적	509천시간	-	-	17,205시간	5,560시간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 실적

- ’20.12월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은 167개소이며, 개소당 월평균 이용실적은 8.6시간임.

- 거점어린이집 중 외부아동 야간보육 실적이 있는 어린이집은 54개소(32%)이며 해당어린이집의 월평균 이용시간은 35시간임.

○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20.1~12)

- 365열린어린이집 4개소의 월평균 이용실적은 20.7건 115.8시간으로 코로나19감염증 영향으로 이용 실적이 전년대비 33% 감소하였음.

- 일평균 실적은 평일 0.6건, 2.6시간, 토요일 1.6건 10.6시간, 일요일 등 공휴일 0.6건 4.5시간으로 긴급보육 이용은 토요일 수요가 제일 높음.

‧ 평일 556건 2,520시간, 토요일 308건 2,028시간, 공휴일 128건 1,010시간 이용

□ 추진실적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기능개선, 자료관리 현행화 등

- 거점형야간보육 등 보육서비스 일괄예약 기능추가(’20. 8.)

- 거점어린이집 운영시간, 석식 비용등 현행화 실시(’20. 8.)

- 365열린어린이집 자료관리․통계작성 메뉴 추가(’20. 9.)

○ 보육서비스 제도 개선 실시

- 365열린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20. 9.)

-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침 개정(’20.10.)

‧ 이용 대상 확대 : 6개월~만5세 → 6개월~ 만6세 취학 전 영유아

‧ 상시 근무시간 신설 : 월~금 07:30~22:00, 토~일 09:00~19:30

※ 야간12시간 보육교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인력 운영 효율화

‧ 정부지원 보육료(야간연장, 휴일보육료) 관계 명시

: 지원 자격별, 이용 시간대별 정부지원보육료 수납 기준 등

‧ 배상보험 가입, 월별 운영실적의 전자적 관리 등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홍보 실시(서울신문 기획기사, 전면광고)

’20.11.24, 지면	’20.11.25, 30, 전면

Ⅲ		추진방향

□ 현  황

○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어린이집에서의 야간연장반 운영의 행․재정적 부담 증가로 인하여,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실적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감소 등 보육환경 변화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

구 분	전체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
	개소수	재원 아동수	개소수	야간연장 아동수
2016.12	6,368개소	237천명	1,224개소	8,301명
2020.12	5,370개소 (5.7% 감소)	196천명 (17.3% 감소)_	775개소 (37.7% 감소)	4,517명 (45.6% 감소)

○ 야간연장보육 수요가 없다는 보육현장 의견과 달리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아서 어린이집의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은 33.1%로 조사되어 야간연장보육 등 기타연장 보육 확대 필요

※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18.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방향

○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보육어린이집 등 틈새 및 긴급 돌봄어린이집 개소수 확대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250개소 운영(’21년 83개소 추가지정)

- 365열린어린이집 10개소 운영 (’21년 6개소 추가 지정)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 창구 개설하여 야간보육 수요 발굴

- 가정에서 서울시로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 야간보육수요가 있는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야간반 개설 의무화

○ 실적 중심의 지원 기준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 외부아동 운영 실적이 있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자치구 의견조사(’21.1), 어린이집연합회 의견조사(소통회의, ’21.1) 반영

Ⅳ		세부추진계획

□ 2021년 달라지는 점

□ 야간연장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전 유형 어린이집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우선 지정요건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 이용대상 : 어린이집 재원아동

○ 반 정 원 : 5명(유아반 7명) ※ 0세 또는 장애아동 정원 조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소요예산 : 10,530,591천원(국:시:구 30:49:21, 구비별도)

- 예산과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정부지원 보육료 예산별도

□ 지원내용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교사인건비	(정부지원시설) 야간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80%지원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72천원 지원 ∘ 야간연장보육 아동 2명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용 시 ∘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전담교사 별도 채용 ∘ 보육교사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포함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 ※ 이용아동 1명으로 감소 시 2개월 지원 유예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이용아동 1명 이상(이용시간 무관) 지원
야간근무수당	야간연장반별 월 461천원 지원 ∘ 야간연장어린이집에서 주간교사 또는 단기근로 교사가 야간반 운영 ∘ 야간연장보육 아동 2명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용 시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이용아동 1명 이상(이용시간 무관) 지원
보육료	보육료 단가 : 일반아동 3,200원, 장애아동 4,200원 ∘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 지원 ※ 미지정시 지원가능

□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신청

○ 목    적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을 통하여 야간연장보육수요 발굴 및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

○ 신청대상 : 2,585개소             ※ 2021. 1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1,766개소, 국공립 외 야간연장지정어린이집 819개소)

○ 신청기간 : ’21. 2월 ~ 10월

○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방법안내 : 어린이집을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

○ 주요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변경 · 가정통신문(안) 작성 및 배포 협조 · 자치구 및 어린이집(연합회) 관련 의견 수렴 및 반영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 · 온라인 신청 결과 수합 및 개설협조(시→자치구) · 기타 운영 관련 자치구 및 어린이집 지원
자치구	· 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가정통신문(안) 배포 협조 · 야간연장반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 예산 교부 · 국공립어린이집 야간보육반 운영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 기타 운영 관련 어린이집 지원 및 의견 수렵
국공립 / 야간연장보육지정어린이집	· 가정통신문 출력 및 가정 배부, 야간연장보육 운영 준비 · 온라인 신청 결과 모니터링(어린이집 아이디 로그인시 확인 가능) : 신청아동 야간보육료 대상 확인, 신청자의 보호자 자격 확인 등 → 필요시 가정 연락하여 신청 정보 확인 등 안내 실시 · 야간연장보육 인력 배치 등 야간연장보육 운영 ※ 야간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시까지 수당형으로 운영
가 정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보육서비스 신청(예약)>야간연장보육신청)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

○ 후속조치

- 국공립어린이집 등 야간보육아동 1명 이상 신청 시 야간연장반 개설

※ 영유아보육법 제26조1항 및 제56조에 따라 국공립 및 정부지원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정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 등 야간반 개설 협조

․ 야간연장보육 1명 신청 시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시․구비)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신청 시(국․시․구비) 근무수당 지원으로 변경

지원 요건	지원 내역
야간연장 아동 1~2명 등록하고 5~19시간 이용	근무수당(월 461천원) 지원 ․ 특화보육(자체) : 시구 50:50
야간연장 아동 2명이상 등록하고 20시간 이상 이용	근무수당(월 461천원) 또는 야간전담교사 인건비(월 1,472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시구 30:49:21

【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수요조사 】

	’21. 2.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시 ‧ 구)
		↓
	’21. 2.	가정통신문 인쇄·발송 (어린이집)
		↓
	’21. 2.~	온라인 신청 (가정)
		↓
	’21. 2~	신청결과 수합(서울시)
		↓
	’21. 2~	야간보육반 개설 협조 (시·구)
			↙ ↘
	’21. 3~				’21. 3~
	야간보육반 개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				야간보육반 미개설 - 거점어린이집 안내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취소 검토(민간)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야간반 운영 중인 정부평가 A 등급인 전유형 어린이집

○ 운영시간 : 월~금요일, 16:00~22:00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따라 24:00까지 운영 가능

구 분	평 일	비 고
인수인계	16:00~18:30	연장보육료 산정(17:00~19:30)
저녁식사	18:30~19:30	거점어린이집에서 제공 (석식비 자부담)
보육시간	19:30~22:00	야간보육료 산정(19:30~24:00)

○ 반 구성 : 가급적 연령대별 구성하되 통합반 구성 가능

- 야간반 정원에서 주간이용 아동수요를 제외하고 거점 아동 정원 책정

○ 거점형 보육아동수 산정

- 통합반 기준으로 해당원의 야간보육 아동수를 제외한 보육가능 아동수

○ 대상아동 확정(거점어린이집) : 당일 15시 이전 확정(문자 자동 발송)

- 1개월 이상 장기이용 아동은 서면 신청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당일 또는 단기 이용 아동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신청

○ 아동 이동 지원

- 도보이용 시 거점형 어린이집(보육도우미)에서 아동 이동지원 책임원칙

- 차량이동 필요 시 주간이용 어린이집(협의) 또는 학부모 인계 가능

- 아동 이동 시 ‘인수인계서’ 서명(주간, 거점어린이집) 및 보관(주간어린이집)

○ 소요예산 : 957,656천원(시:구 50: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보육료, 보육도우미 지원 예산 별도

□ ’21년 변경사항(’21.3월 적용)

구 분	2020	2021
운영시간	16:00~24:00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16:00~22:00 ※ 최소 22시까지 이용 보장
지정대상	월급여형 야간연장반을 운영 중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월급여형 야간연장반 운영 중인 전체 어린이집(정부평가 A 등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단기, 긴급) 서면 신청(장기 이용자, 편의 도모)
지원항목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4대 보험 일부 포함, ’20.1.~) ※ 외부아동 보육실적 무관 ③ 출장비(주간어린이집) : 실비(20천원 한도) 또는 10천원 ④ 보육도우미 인건비 ⑤ 야간근로 수당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21.1.~) ※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 포함) 해당, 외부아동 월 4시간 이상 보육 시 지원 ③ 출장비(주간어린이집) : 실비(20천원 한도) 또는 10천원 ④ 보육도우미 인건비 ⑤ 야간근로 수당 ⑥ 프로그램 운영비 : 월 20만원/개소 ※ 외부아동 월 20시간이상 보육 시 지원
지정해제 요건	-	(주요) 지정어린이집에서 거점야간보육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 취소 검토

□ 지원내용 및 기준

○ 교사인건비(’20. 1. ~)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추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퇴직적립금 20% 포함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 20%지원(시․구)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 1,472천원(국․시․구)+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20% 지원(시․구)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지원요건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전월 외부 아동 1명 이상 4시간 이상(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20. 3월 이전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21. 2월까지 외부아동이용실적과 무관하게 인건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내용 : 개소당 운영비 20만원 지원

- 지원요건 등

․ 외부아동 1명 이상 월 20시간이상(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해당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야간보육 교직원의 수당 지급 가능

○ 출장비(교통비)                              ※ 제한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실비,2만원) 또는 출장비 아동 당 10천원

※ 어린이집 하원차량 이용 시 별도의 출장비(교통비) 지원 불가

○ 야간근무수당

- 야간근로(22:00시 이후) 시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시간당 급여액의 50% 추가 지원

※ 야간연장교사 시간당 급여액 : 호봉별 월급여÷209시간

○ 보육도우미

- 지원내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개소당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00~19: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의 보육도우미 거점어린이집 우선 배정

○ 보육료 : 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구 분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대상시간	17:00~19:30	19:30~24:00
단가	- 0세․장애아 : 3,000원/30분 - 영아 : 2,000원/30분 - 유아 : 1,000원/30분	- 일반아동 : 3,200원/시간 장 애 아 : 4,200원/시간

- 전자출결과의 관계

‧ 연장 및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출결 처리

‧ 정기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전자태그 발급

※ 유치원아동의 연장보육료 및 야간보육료 수납

: 유치원아동이 19:30 이전 등원 시 가정과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되 야간연장보육료 단가 내로 제한

□ 실적관리

○ 대    상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관리방법 : 월별 외부아동 보육실적 온라인 등록(매월 10일한)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실적(외부아동 인원, 이용일수, 이용시간 등) 업로드

○ 활     용 : 월별 자치구 교부 사업비 산정, 거점형 야간보육 실적보고 등

□ 지정관리

○ 지정목표 : 250개소 ※ ’20년 167개소 운영, 83개소 추가지정

○ 지정기간 : ’21. 5월 이후 수시

○ 지정대상 : 전유형 어린이집(정부평가 A등급)

○ 지정요건

- 월급여형 야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야간반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외부아동에게 연장보육 및 야간보육 제공가능한 어린이집

※ 외부아동 보육 시 해당반 정원 내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야간보육반 1개반 이상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지정해제요건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야간보육반을 미운영하거나, 재원아동의 추가 신청 등으로 외부아동이 연장 및 야간연장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지정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 취소 검토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거점형야간보육서비스 예약 취소 건 검토 및 어린이집 의견 청취 후 지정취소 검토

- 기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4시간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19.3월부터 신규 지정은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만 가능

○ 지정요건

- 시설(수면실, 샤워실, 바닥 난방 등), 급간식 제공여건(조·석식) 마련

-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 구비 등

○ 대상아동 : 부모 야간경제활동 종사, 한부모․ 조손가정의 미취학 영유아

○ 보 육 료 : 기본보육료의 200%까지 수납가능

- 기본보육료의 150%를 정부지원, 50% 이내 가정에서 부담

※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보육료 중복 지원 불가

○ 교사 대 아동비율 : 1 대 5

○ 소요예산 : 629,479천원(시:구 50: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보육료 등 지원 예산 별도

□ 지원내용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보육교사 인건비 (국·시·구비)	(정부지원시설) 야간전담, 새벽전담 전담교사 인건비 80%지원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72천원 지원 <주요 지원조건>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전담교사 별도 채용 ∘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 이용아동 1명으로 감소 시 2개월 지원 유예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구비)	야간근무, 새벽근무 교사 인당 70천원/일 지급 <주요 지원조건>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야간12시간보육 제공 시 ∘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보육료	기본보육료의 150% 지원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시 지원

□ 지정관리

○ 대  상 :  10개소

구 분	계	24시간미운영	대표자변경	기 타
개 소 수	10	6	3	1

○ 근 거 : 보육사업안내 ‘야간연장보육어린이집 지정절차’(400쪽)

○ 지정해제권자 : 자치구청장

○ 지정해제 절차 및 유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 휴일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반 정 원 : 5명(유아로만 구성시 7명)

※ 미지정어린이집은 휴일반 1개반 운영 가능

○ 운영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07:30~19:30

○ 소요예산 : 8,700천원 (시:구 50: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보육료 등 지원 예산 별도

□ 지원내용 및 기준

보육교사 근무수당	휴일근무 교사 인당 54,300원/일 지급 <주요 지원조건> ∘ 이용아동 2인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시 ∘ 휴일어린이집 미지정 시 수당 미지원 ※ 이용아동 1인 일 경우 시구비로 지원
보육료	(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일보육료 × 100% (미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일보육료 × 150% ※ 일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 26일 ※ 예시 <2일 이용한 3세 아동의 휴일보육료, 미지정어린이집> ⦁ 260,000원* 2/26(일)*150% = 30,000원(원단위 절삭)

□ 365열린어린이집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보육연령 만5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 보육정원 : 5명         ※ 개소당 1개반, 전담보육교사 3명까지 지원

○ 보 육 료 : 시간당 3,000원 본인부담(식대 별도 : 1식당 2,000원)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평 일	주간	평 07:30~19:30 토 07:30~15:30	가정부담 3천원			가정부담 3천원
	야간	평 19:30~24:00 토 15:30~24:00	정부지원 야간연장보육료 ※ 0~2세 기본보육아동 가정부담 3천원
	새벽	24:00~07:30	가정부담 3천원
공휴일	전일	07:30~익일 07:3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 이용시간 : 07:30~익일 07:30 ※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 07:30~22:30

- 입소가능시간  : 07:30 ~ 22:00

- 1인당 이용횟수 제한 없음, 1시간~24시간, 연속이용 시 최대 5일

○ 소요예산 : 606,634천원(시:구 50: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정부지원 보육료 예산 별도

□ 지원내용 및 기준

교사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3명까지
야간근무수당	<1일 7만원> ∘ 보육교사(전담 또는 기존교사) 2명까지 지원 ∘ 일시 보육아동 1명 이상 ∘ 8시간(24:00~06:00 시간대 포함해야 함) 이상 근무
휴일근무 수당	<1일 교사당 7만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보육아동이 없어도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50만원 ※ 취사부 인건비 포함

□ 지정관리

① 서울시 5개 권역별 2~3개소 지정하여 지역적 차별 요인 해소

② 365열린어린이집 시범운영기간 이후 실적 부진 어린이집 지정 취소

①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 추가 지정 규모 : 6개소 내외

- 도심권, 서북권, 동남권 : 권역별 1~3개소 신규 지정

- 동북권, 서남권 : 권역별 1개소 내외 신규 지정

	【 권역별 365열린어린이집 지정 현황 】

○ 지정방법

- 대상 선정 : 자치구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신규 지정 어린이집 선정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서면심사)   ※ 별도 방침

○ 추가지정 시기 : ’21년 하반기

○ 시설개선 등 기능보강(신규지정 어린이집)

- 지원내역 : 수면실, 보안설비 등 기능보강(개소당 20백만원 한도)

- 사 업 비 : 60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 사업비로 진행(별도방침)

② 365열린어린이집 지정 후 사후관리

○ 365열린어린이집 시범사업 평가

- 평가대상 : 365열린어린이집 10개소

- 평가시기 : 365열린보육반 개시 후 2년 이후, 3년마다 평가 실시

※ 자치구 협의 시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기지정 어린이집(4개소) ’22. 12월 기준 평가

- 평가내용 : 365열린보육 운영 실적 평가 및 민원 발생 사항

(2년차 1년간 실적으로 평가)

- 조치사항 : 평가 기준(60점) 미만 365어린이집 지정 해제 검토

< 시범사업 평가항목(안)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이용 실적	월평균 이용실적 (30)	월평균 이용아동 수 7명, 120시간 이상	30
		월평균 이용아동 수 6명, 100시간 이상	20
		월평균 이용아동 수 5명, 80시간 이상	10
	토요일․공휴일 이용실적 (40)	일평균 이용아동 수 2명, 10시간 이상	40
		일평균 이용아동 수 1명, 8시간 이상	30
		일평균 이용 시간 8시간 이하	20
민원 발생	민원발생 여부 (20)	시/구 민원(인터넷) 발생 0건	20
		시/구 민원(인터넷) 발생 1건	15
		시/구 민원(인터넷) 발생 2건 이상	10
평가제	정부평가 (10)	95점 이상(A등급)	10
		90점 ~ 95점 미만(B등급)	9
합 계			100

※ 향후 자치구등의 의견 반영하여 항목 및 배점, 평가 시기 조정 가능

○ 365열린어린이집 원장 간담회(지정 후 개소전, 개소 직후)

- 기지정 어린이집 개소별 특화보육 운영 노하우 공유

- 신규지정 어린이집 질의 및 답변, 지침 개정 사항 발굴 등

○ 신규 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컨설팅(개원 후)

- 신규지정 365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Ⅴ		행정사항

□ 기타연장보육 예산

○ 총사업비 : 12,856,060천원

- 국비 4,038,959천원, 시비 8,817,101천원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기타연장 보육료 제외

○ 사업별 예산

사업명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예산과목(국:시:구)
야간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80%), 수당	10,530,59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수당	(포함)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연장·야간연장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등	957,656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보육도우미 인건비	(별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0:50:50)
	연장·야간연장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24시간 어린이집	야간·새벽 전담교사 인건비 (아동 2명이상)	(포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야간·새벽 근무 수당(아동1명)	692,479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24시간·야간12시간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휴일 어린이집	휴일근무수당(아동 2명 이상)	(포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휴일근무수당(아동 1명)	8,70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휴일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365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606,634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야간연장·휴일 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수면실 조성 등 기능보강	60,000	어린이집 기능보강(50:25:25)

※ (포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21,508백만원) 중 ‘시간연장형(야간연장․24시간․휴일 어린이집, 10,531백만원)’ 예산에 포함

□ 기타연장보육 이용 안내

○ 가정통신문 배부 : ’21. 2 ~ 12

- 각 자치구별 기타연장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방법 안내

- 가정통신문 및 온라인 가정통신문 서식 배부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협조)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거점어린이집 등 신문 홍보 : ’21. 7월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시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등 기타연장보육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부

□ 기타연장보육 이용 실적 작성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실적 제출(거점 어린이집→시)

- 기    한 : 2021. 3월부터 매월 10일 한

- 내    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외부아동 이용실적, 필요사업비 내역

- 향후조치 : 사업비 변경 내시 및 필요 사업비 교부(매월)

○ 365열린어린이집 이용실적 제출

- 기    한 : 매월 5일 한

- 내    용 : 365열린어린이집 이용아동 성명, 이용일시 등

- 제출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업로드(어린이집)

□ 24시간어린이집 지정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대    상 : 24시간 어린이집(미운영 10개소)

○ 제출기한 : 2021. 12월

○ 지정관리 요건 :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 결과보고서 양식 : 별도 송부

□ 휴일어린이집 현행화 협조

○ 시   기 : ’21. 2월 이후 수시

○ 내   용: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내 휴일어린이집 목록 정비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중 외부아동 이용이 가능한 휴일어린이집으로 목록 정비

※ 휴일어린이집 신규 지정 시 외부아동 보육가능한 어린이집 우선 지정

○ 보고양식 : 별도 송부

□ 추진일정

○ 기타연장보육 지침 개정(’21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 ’21. 2월

○ 기타연장보육 안내 등 가정통신문 배부           : ’21. 2월~

○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신청 접수                  : ’21. 2월~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인건비 차등 지원         : ’21. 3월~

- 매월 10일 한 외부아동 보육실적 제출(자치구), 매월 보조금 교부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어린이집 공모(자치구)  : ’21. 7월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선정심사위 개최         : ’21. 8월.

※ 365열린어린이집 개소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지정 추후 실시

- 예산변경 계획수립 및 승인요청                      : ’21. 9월

- 원장 간담회 등 사후관리                            : ’21. 9월~

- 시범사업 평가                                      : ’23.1~ 10월

○ 24시간어린이집 지정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2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