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594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권준승	이미경	01/25 박유미
협 조

2021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사업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사업계획

동물보호단체와 협력, 서울시 도심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운영 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와 입양문화 확산을 도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호, ′19. 2. 12.)

-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활동 전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물복지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 20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추진방향

○ 서울 도심내 입양시설 추가 운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도모

- 경기도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입양률이 시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저조

※ 직영 입양시설 : 서울시 2(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3(서초, 강동, 노원)

구 분	총 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20개구)			동물병원(5개구)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소계	계		소계	계		소계	계
계	*****	***		*****	****		*****	****
주인반환	*****	****		*****	**		***	****
입양/기증	*****	**		*****	****		*****	****
폐사(자연사)	*****	****		***	****		***	****
안락사	***	****		***	****		**	***
보호중	***	***		***	***		**	***

○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기피시설 인식 개선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21. 3.~12월

추진내용

○ 서울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을 추진

- 추진목표 : 기증(입소) 150마리(예상)

- 추진방법 :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신청 시 설치예정지 명시. 계약 미성사 시              사업자 선정취소)하거나, 기존 법인(단체)시설 활용 가능

※ 임대 보증금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지출시 최종정산 후 반납

※ 임대료의 경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 이하로 설정

(예, 2020년 3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 임대료 50.8천원/m2)

- 추진내용 :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서울시가 별도로              요청하는 동물(사육포기 동물, 서울시 운영센터에서 치료 완료된 동물 등)을

센터에 입소시킨 후 입양추진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 추진

○ 동물보호시설의 불편인식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행사 기획

- 추진목표 : 약5백명 이상(센터방문 포함, 예상)

- 추진내용 : 입양센터 주변 지역주민 대상 바자회 및 봉사행사 등 추진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                   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단체)

○ 심사방법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80점)

- 정량적 평가분야 : 단체의 입양관련 사업실적(20점)

※ 사업실적 인정기준 :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 타시도에서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보조사업 또는 용역을 추진한 경력으로 사업기간의 총합을 의미함.

구 분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점 수	20	15	10	5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80
사업수행 계 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사업자료(기록관리) 및 성과품(입양실적) 제출 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수행 시 관계자(지역주민, 내부직원 등) 비전 공유 방안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정성적 평가분야 : 80점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수햅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필요 시 심사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 (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총2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307-02) 및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사업공고 : ´21. 2. 1.~2. 17.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1. 2. 18~2. 23. 중 1일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리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및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9인에서 15인까지)하되, 당연직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회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운영자선정 및 보조금 사전교육, 협약체결 : ´21. 2. 24~2. 26.

○ 사업추진 : ´21. 3~12월

○ 사업 중간평가 : ´21. 8월

○ 사업 최종평가 : ´21. 12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 일체.

4. 일상감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