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032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성은		김덕환	12/04 윤재삼
협 조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주영
	클린도로운영팀장			이정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치구 이행실태 현장점검 계획

2020.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치구 이행실태 현장점검 계획

겨울철(12~3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사업별 이행실태를 현장점검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기    간 : ’20.12.  ～  ’21. 3.

○ 점검대상 : 자치구 점검이 원칙이고 점검대상 300여개 이상인 사업(5개 사업)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02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019개소), 다중이용 시설(706개소) 실내공기질,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 대형건물(294개소) 적정난방온도 관리

○ 점검내용 : 각 사업의 적정 이행여부 현장점검

-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 점 검 반 : 총 5개반 10명(사업별 1개반 2명) 편성․운영

- 대기정책과 3개반 6명, 기후변화대응과 1개반 2명, 생활환경과 1개반 2명

구 분	점검 인원	점검 분야	비 고
1반	2 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2반	2 명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집중 관리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3반	2 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기정책과 (실내공기관리팀)
4반	2 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팀)
5반	2 명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청소 강화	생활환경과 (클린도로운영팀)

Ⅱ		사업별 현장 이행점검 계획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85개 사업장

※ 배출사업장 총 2,021개소의 4.2%

□ 점검인력 : 市 대기정책과(1개팀 2명), 자치구(25개팀 50명)

□ 점검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25 개구 85 개소
12월	6 개구 18 개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1월	6 개구 21 개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2월	6 개구 18 개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3월	7 개구 28 개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시 1개 반, 자치구 25개 반)

시	1 개팀	▪ 기후환경본부(1개 반 2명) : 민원 다발 공사장 및 사업장(시·구 합동단속)
자치구	25 개팀	▪ 대기배출사업장 2,021개소 전수점검 - 대기 1~3종(43개소) : 전수 현장점검 - 대기 4~5종(1,969개소 : 우수 1,527 일반 407, 중점35) · 중점 : 시․구 합동점검 · 일반 : 자치구 현장점검 · 우수 : 20% 자치구 현장점검, 그 외 시민참여감시단 현장지도 (사업장 자체점검 병행)

□ 점검내용

○ 자치구 배출사업장 점검실태 및 시민참여감시단 현장점검 실적

○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오염도 검사 병행

2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집중 관리

□ 점검대상 : 79개 공사장(자치구 합동 75개소 + 수도권청 합동 4개소)

※ 공사장 총 2,019개소의 3.9%

□ 점검인력 : 대기정책과(1개 반 2명), 자치구(25개  반 50명), 수도권대기환경청(1개  반 2명)

□ 점검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25 개구 79 개소
12월	7 개구 19 개소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
1월	7 개구 19 개소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
2월	7 개구 19 개소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
3월	8 개구 22 개소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

□ 점검방법

○ 점검 TF반 구성  : 市 1개 반, 자치구 25개 반, 수도권청 1개 반

시	1 개반	▪ 기후환경본부 : 민원 다발 공사장(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25 개반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19개소 전수점검
수도권청	1 개반	▪ 미세먼지 대량발생 사업장 4개소 드론 점검(서울시·수도권청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자치구 공사장 점검실태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

○ 터파기, 철거공사 등의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먼지흩날림 등 집중단속

○ 수송차량 비산먼제 억제 여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변 살수시설 여부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점검대상 : 35개소(지하역사 29(대형환승역사), 지하도상가 6)

○ 대형 환승역사(3개 지하철 이상) 29개소

‣ 서울역(3), 종로3가(3), 고속버스터미널(3), 동대문역사문화공원(3),

왕십리(3), 홍대입구(3), 신설동(3), 공덕(4), 김포공항(4)

○ 지하도 상가 6개소

‣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자치구별 1개소)

□ 점검인력 : 대기정책과(1개 반 2명), 자치구(16개  반 32명)

□ 점검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16 개구, 35 개소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12월	4개구 10개소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1월	5개구 10개소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2월	4개구 12개소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3월	3개구 3개소	지하도상가

※ 점검일정은 자치구별 세부 점검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시 1개 반, 자치구 16개 반)

□ 점검내용

○ 자치구 실내공기질 점검실태

○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및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불량시설 오염도검사 의뢰

‣ 필요시 PM-2.5,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공기질 수준 파악 병행

4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 점검대상 : 총 294개소(’19년 에너지다소비건물 467개소 중 아파트 143개소, 병원 30개소 제외)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점검대상	23	43	8	4	7	4	6	2	2	10	3	5	19	7	13	5	15	28	7	3	29	27	22	2
시‧공단	3	2
시‧자치구		4											3		3		3	3			3	3	3
자치구	20	37	8	4	7	4	6	2	2	10	3	5	16	7	10	5	12	25	7	3	26	24	19	2

○ 市‧공단 또는 시‧자치구 합동점검	: 30개소(총 점검대상의 10.2%)

- 市‧한국에너지공단 합동점검	: 5개소(종로구, 중구 지역 대형건물 중심)

- 市‧자치구 합동점검	: 25개소(대형건물 10개소 초과 자치구 대상)

○ 자치구 자체점검	: 264개소

□ 점검인력 : 총 59명(市 2, 자치구 56, 한국에너지공단 1)

○ 市‧한국에너지공단 합동 점검	: 1개조, 2인1조(市 1, 공단 1)

○ 市‧자치구 합동 점검	: 8개조, 2인1조(市 1, 자치구1)

○ 자치구 자체 점검	: 24개조, 2인1조(자치구 2)

□ 점검일정 : 합동점검 12~2월 분산, 기온 감안 1~2월 집중

점검시기	개소수	점검 대상	비 고
합계	294	‣시‧공단합동 5개소, 시‧구합동 25개소, 자치구 자체 264개소
12월	39	정석기업, 현대시앤알(주) 등	․시‧공단 합동 5개소(종로‧중구) ․시‧자치구 합동 3개소(강서)
1월	138	광화문미래에셋호텔, 광화문D타워 등	․시‧자치구 합동 13개소(마포 등 4개구)
2월	102	호텔신라, 롯데제과 중앙연구소 등	․시‧자치구 합동 9개소(금천 등 3개구)
3월	15	시그니처타워, KT양재점 등

□ 점검방법 : 방문점검 원칙,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진행

○ 방    문 :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현장방문 및 난방온도 점검 등 실시

○ 비 대 면 : 화상회의 프로그램, 화상통화 방식 활용 이행사항 점검

○ 안내메일 : 대기오염 경보발생 등 필요시 난방온도 준수 안내 메일 발송(市 일괄)

□ 점검내용

○ 자치구 난방온도 점검실태 및 난방온도 제한내용(20℃ 이하) 준수 여부

○ 노후되어 효율이 낮은 가스보일러를 고효율․친환경 보일러로 전환 유도

○ 난방온도 관리 지속적 시행 및 자발적 참여 요청 등

5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청소 강화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208.6km)

□ 점검인력 : 市 생활환경과(1개 반 2명), 자치구(25명)

□ 점검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53개 구간	25개구 중점관리도로
12월	13개 구간	6개구 중점관리도로(중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1월	12개 구간	6개구 중점관리도로(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2월	15개 구간	6개구 중점관리도로(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3월	13개 구간	7개구 중점관리도로(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점검내용

○ 자치구 도로 먼지청소 차량 운영의 적정여부

- 도로 규모에 따른 도로청소차량(차종, 대수) 투입, 용수량의 적정성

- 차종에 따른 청소방법, 대형유지, 우회‧추월공간 제공 등

○ 자치구의 도로청소 매뉴얼(서울시)0에 따른 작업 시행여부

- 매뉴얼, 사전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수칙 준수

-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 쓰레기 등 장애물 사전제거

붙임  사업별 현장이행 점검표 5부. 끝.

붙 임

1.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지 역 구 분
업 종		종 별									생 산 품
배출시설 변경사항	년 월 일	시 설 명							용 량								대 수
	총 배출시설 수								총 배출구 수								시료채취 배출구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단위시설별 작성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허가용량(㎥/분)					가동시간(일)				원료사용량
	자가측정량(㎥/분)				전기사용량(kw)					흡수액 등교환주기						흡수액 등처리실적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배출시설 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임의 증․ 신설 여부	◦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운영관리	제조공정 확인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정상운영 여부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 (바이패스 닥트)의 설치여부
	보일러, 기타사항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3.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적산전력계등) ◦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타등)의 제성능 발휘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 부	◦ 약품 투입 및 교체(여과물 교체등) 확인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 적산전력계 설치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오염물질 배출상태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확인 ◦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기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배출구번호 기재
4. 자가측정 상 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 자가측정 실시여부(배출구별 이행횟수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측정여부 확인 특정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확인
	자가측정 정도관리 (해당 사업장에 한함)	◦ 측정장비 확보 여부 ◦ 표준가스등을 이용한 측정오차관리실태 확인 ◦ 시약 사용실적과 측정횟수등의 비교 검토 확인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여부 확인 ◦ 측정장비의 공공기관 성능검사 실시여부 확인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의 입력사항 확인
	측정결과 활 용	◦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5.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상태	부착여부	◦ 부착시기 이전에 부착, 관제센타에 전송여부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여부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 신규시설로 1년간 설치유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예비시설인지 여부
	운영․관리	◦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표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 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는지 여부
6.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정상근무 확 인	◦ 종별 자격기준 확인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7. 신고 및 행정처분	신고 및 행정 처분 이행상태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8. 환경책임 보험 가입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 고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점검표

Ⅰ. 기관 현황
기관명				연락처(주차장담당자)
주 소				점검일시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확인사항 (적정/부적정)	비 고
실내 오염 물질 농도	① 초미세먼지(PM2.5) 농도 ※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 일반시설 50, 민감시설 35㎍/㎥							간이측정기 활용 가능 (참고용)
	② 이산화탄소 농도 ※ 이산화탄소 유지기준 : 1,000ppm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	③ 기계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등) 설치 여부							환기량, 공기청정기 적용면적 등
	④ 기계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등) 적정 가동 여부							가동빈도, 강도 등 확인
	⑤ 환기설비 내 미세먼지 필터 설치여부							필터성능 확인
	⑥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내 필터 관리상태							청소 및 교체주기 등 확인
	⑦ 시설 내 청결도(적정 주기 청소실시 여부 등)
기타	⑧ 외기 초미세먼지(인근 대기측정소 정보 참고)
○ 현장사진
Ⅲ. 조치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4.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점검표

□ 사업장(건물)명 :

항목	점검항목	점검내용
1	난방기 운전여부 확인. 다만,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함
2	실내 공기온도 측정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
3	실내 공기온도 측정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측정지점)에서 측정
4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
5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층씩 총 3개층에서 측정한 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 산정
6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함
7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 다만, 개별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 가능

※ 난방온도는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

2020.   .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5.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집중 청소강화 점검표

Ⅰ. 기관 현황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소

점검일시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도로 규모에 따른 도로청소차량(차종, 대수) 투입

○ 용수 사용량의 적정성

○ 차종에 따른 청소방법 준수

○ 대형유지, 우회‧추월공간 제공

○ 매뉴얼, 사전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수칙 준수

○ 현장사진

< 현장사진 설명 >

< 현장사진 설명 >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생활환경과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생활환경과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