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26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림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4/09 강병호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2020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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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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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2020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입주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12. 7.30. 제정)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 5. 3. 제정)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추진경과

○ 지원주택 시범사업 공급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6. 8월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38호) 운영 지원계획 수립 : ’16.10월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주택정택과) : ’18. 5월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기간 연장(주택정책과) : ’19. 4월

※ 당초(’16.11. 9 ~ ‘19. 3.31) →  연장(’16.11. 9 ~ ‘19. 6.30)

○ 1차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공급물량 : 80호) : ’19. 6월 ~ 11월

※ 공급물량 80호(시범운영 38호, 상반기 신규공급 42호)

○ 지원주택 보증금 후원 협약(시↔ 이랜드재단) : ’19. 7월

○ 1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 : ’19. 9월 ~ ’20. 2월

○ 2차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공급물량 : 60호) : ’19. 11월 ~ ’20. 2월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이중진단 포함)으로

-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자력으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 공급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활용

- 입주계약 : SH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임대료 본인부담

※ 입주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원칙,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법인부담

※ 거리노숙인 입주자는 최대 6개월 임시주거지원사업비로 월세 지원

- 임대조건 : 보증금 2~3,000천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시세 30%)

○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소요예산 : 1,023,742천원 (전액 시비)

□ 추진절차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사례관리
- 주택정책과 협의 공급물량 확보 - 확보물량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20~30호) - 업무협약 체결		- SH공사 공개 모집 -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선정심의		-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생활지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

○ 부서‧기관별 역할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SH공사	자활지원과	서비스제공기관
‧ 공급계획 수립 ‧ 대상별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확보)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방법 결정 ‧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적격성 심사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 입주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실적 보고

3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시범운영 38호(여성 18, 남성 20) 운영 : ’16.11. 9 ~ ’19. 6.30.

○ ’19년 상반기 공급 80호(시범 38, 추가 42) 본격 운영 : ’19. 7. 1.~

- ’16~’19년 시범운영  : 2개동 38호(여성 18호, 남성 20호) ※ ’19.7월 이후 본격 운영

- ’19년 1차 신규 공급 : 3개동 42호(여성 14호, 남성 28호)

○ ’19년 하반기(2차 신규) 공급 60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36호(서대문구, 성북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선정 : ’19. 12

- 24호(구로구, 금천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사)나눔은희망과행복 선정 : ’20. 2

○ ’19년 7월, 신규공급 지원주택 보증금 후원 협약(시↔이랜드재단)

- ’19년 100호 300백만원 우선 지원, ’20~’23년 200호 별도 협의

□ 예산집행 : 239,339천원(예산액 501,727천원 대비 47.7%)

※ SH공사 지원주택 공급 일정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

□ 문제점

○ SH 주택 공급 일정에 따라 지원주택 서비스 추진 계획 변동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체제 미흡

4				세부추진계획

□ 운영방향

○ 지원주택 지속 연계,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전문 사례관리자 증원 배치,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재활 밀착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노숙인분과) 구성‧운영은 공정성 및 효과성 확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년 1월 ~12월

○ 운영목표 : ’19년 80호 → ’20년 198호(증 118호)

※ 전체물량 중 30%는 여성노숙인을 우선 지원하되,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물량 배정

○ 주택 공급 현황 : 원룸형 10개동 140호(상반기 80호, 하반기 60호)

- ’19년 상반기 : 5개동 80호(시범운영 38, ’19년 1차 신규 42)

- ’19년 하반기 : 5개동 60호(2차 신규)  ※ ’20년 58호 추가 공급 예정

구분	공급대상		주택 소재지	주택공급호수	운영현황			사례관리자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관)	입주현황	비고
					소계	입주호수	커뮤니티공간
계				198	80	75	5	23
’19년 상반기			소 계	80	80	75	5	13
	여성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은평구 갈현로	14	14	13	1	3	열린여성센터	입주완료	’19년 1차 신규(‘19.7.~)
			서대문구 증가로	18	18	17	1	2	열린여성센터	입주완료	시범운영(’16.11.~‘19.6.) 본격운영(‘19.7.~)
	남성	알코올의존증	송파구 마천로	20	20	19	1	4	비전트레이닝센터	입주완료
			관악구 난곡로	16	16	15	1	4	비전트레이닝센터	입주완료 (’19.12.~’20.2.)	’19년 1차 신규(‘19.7.~)
			구로구 부일로	12	12	11	1
’19년 하반기			소 계	60	60	56	4	10
	남성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서대문구 명지대길	21	21	20	1	6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입주자모집 공고예정 (’20. 4월중)	’19년 2차 신규(‘19.7.~) ※ 당초 58호 공급예정이었으나 실제 60호 공급
			성북구 서경로 15길	8	8	7	1
			성북구 서경로 13길	7	7	7	0
			구로구 경서로 5길	17	17	16	1	4	(사)나눔은 희망과행복
			금천구 독산로 8길	7	7	6	1
’20년 (예정)			미정	58	-	-	-	-			’19년 2차 60호 공급으로 조정 : 60호 → 58호

○ 인력배치 : 시범운영기간 19호당 1명 → ’20년 평균 6호당 1명 배치

- 사례관리자 : ’19년 13명  → ’20년 33명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모시기 : 주택정책과 협의, 신규주택 확보시 공모 선정계획 수립

-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공고   ※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 공모‧선정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용

○ 운영기간 : 3년

○ 신청자격

1.「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숙인 복지분야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기관(시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20~30호 관리(1~2개동)

※ SH공사 운영 매뉴얼에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은 기관별 28호 이상,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대상은 2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급되는 동별 호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운영평가

- 평가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 최초 평가는 2021년 실시

- 평가주체 : 자활지원과(SH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 평가내용 : 지원주택 충실도, 주거생활,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개선, 독립생활, 경제적 생활 등 삶의 변화 평가

- 평가기간 : 기관별 서비스 제공 개시 2년 경과 후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반복 평가, 평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등(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으로서 알콜의존 또는 정신질환 또는 알콜의존과 정신질환 이중 진단을 받은 만성 노숙인

※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이나 알콜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노숙 경험이 총 3개월 이상인 사람이거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이거나, 노숙인 시설 거주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 과거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주택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지원주택 공급부족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도 ’19~’20년에 한해 지원주택 입주 가능(입주 신청시 현재 입주중인 주택 운영기관 추천서류 첨부)

○ 입주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SH공사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SH공사 적격성 심사(노숙인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 입주자 선정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소득․자산기준, 입주필요성 등 반영, 분과 운영위에서 결정

□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위원별 채점표 작성 후 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입주자 선정 공모 시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대기자 목록(10% 이내)을 만들어 입주자 중도 퇴거로 공실이 발생 했을 때 대기자 목록 상위 순번부터 입주

○ 임대료 부담

- 입주계약 : 입주자와 공급기관(SH공사) 간 입주계약 체결

※ 시범사업 시 지원법령 미비로 SH공사에서 공동생활가정방식으로 공급, ’19.12월 개인계약 지원주택 전환

- 임대조건 : SH공사 책정 임대료를 따르되 가급적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 내외로 조정(’20년 서울시 기준 1인 가구 266천원)

※ 소득이 없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거리노숙인 입주시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월세 지원 가능(최장 6개월)

◊ 임대료 외부후원 : 시범사업 38호 보증금은 이랜드재단에서 후원하였으며,
’19년 공급 지원주택도 후원, ’20년 신규분 후원 예정

- 커뮤니티공간 : 동별 1실의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외부후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법인이, 월세는 보조금으로 부담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자 접수	→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	적절한 지원주택 탐색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SH		신청자 혹은 그 대리인이 SH에 신청		SH		SH, 자활지원과		SH		SH		입주자, 지원서비스제공기관

□ 입주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배치 : 전담 사례관리 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 배치기준 : 알코올의존증 5명당, 정신질환 7명당 사례관리자 1명 배치

※ 중복질환 여부, 초기입주자 퇴거 후 대체 입주자 등 고려하여 평균 6명당 1명

※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안정되면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운영관리 : 기관별 사례관리자 1명은 수퍼바이저(팀장)로 배치

○ 사례관리 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서비스 제공

- 공동체성 향상 :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지원

- 실적관리 : 분기별 실적제출

※ 주거유지지원서비스(조례 제3조 제3항)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노숙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 8명(당연직 1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자활지원과장 (시장이 임명)

- 위촉직 : 조례 제13조에 의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주택분야 1~2명, 현장전문가 1~2명 포함하여 구성)

※ 위원장은 분과 운영위원 중 호선, 간사는 자활정책팀장이 맡으며 의결 및 심의사항 보고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필요 시

○ 역할‧기능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및 자문

- 심의‧의결 사항 :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방법 등

- 자문사항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확정, 당해 년도 성과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의결방법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참석수당 : 서울시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100-201-01)

5				소요예산

□ 예산지원

○ 지원기준 : 1,023,742천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28명) : 599,035천원(20,597,000원*28명*1.0387)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코디네이터는 5급, 슈퍼바이저는 4급)

- 사례관리비(프로그램 포함) : 34,087천원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례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등(세대당 월 25천원)

- 지원주택 운영비 부족분 : 390,620천원

○ 지원방법 : 시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교부, 집행 후 정산

○ 회계관리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6				추진일정

○ 지원주택 운영계획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4월 중

- 일상감사의견 회신 , 회신결과 세부 선정 공모 계획 등에 반영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운영위원회      : 필요 시

- 입주자 선정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자활지원과)   : 매년 상‧하반기

- 공모계획 수립 시행 후 선정 법인과 운영 협약 체결

※ ’20년 하반기 공모․선정계획 수립 : 5월 말(모집공고․사업설명회 : 6월 중)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SH‧자활지원과)      : 매년 상‧하반기

- ’20년 상반기 모집공고․선정심의(5개동 60호 예정) :  4~5월 중

- ’20년 하반기 모집공고․선정심의(58호 예정)        : 8월중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자활지원과)        : 3년마다

붙임  1.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 1부.

2. 입주자 선정표 및 서비스제공기관 심사기준표 각 1부.

3. 지원주택 노숙인분과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