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003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7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정민	김호성		권민		정수용		서정협	03/20 박원순
협 조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에너지정책팀장					최철웅

서울에너지공사 신임사장·감사 기본연봉 책정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에너지공사 신임사장·감사 기본연봉 책정계획

서울에너지공사 신임 사장·감사의 기본 연봉액을 관련 규정 및 타 공기업 임원의 연봉 등을 검토하여 책정하고자 함.

1		공사 임원연봉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행정안전부, ‘17.12.27)

○ ’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 ‘19.6.30)

○ ’19년 서울에너지공사 경영평가 결과(市 공기업담당관-11574, ’19.10.1)

□ 연봉구성 : ① 기본연봉 + ② 성과연봉

구분		사장	감사
① 기본연봉		12개월 분할지급	좌동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
	기본가산급	기준기본급 × 경영성과에 의한 인상율(±10%)	기준기본급 × 정책인상율
② 성과연봉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평가에 따른 등급별 평가급 지급율 (0~400%) × 연봉월액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당해 등급 지급율 (0~300%) × 연봉월액

※ 기본가산급 및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 결정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 책정기준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시 지자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2		기본연봉 책정(안)

□ 기본연봉 책정 대상

연번	직위	성명	임기
1	사장	*************	’20.3.18. ~ ’23.3.17.(3년)
2	감사	************	’20.3.9. ~ ’23.3.8. (3년)

□ 연봉 현황

○ 시 산하 5개 공사·공단 임원(사장, 감사) 기본연봉 비교

(단위 : 천원)

연번	직위	평균액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	주택도시	에너지
1	사장	131,929	151,812	130,463	134,970	126,857	115,543
2	감사	102,838	117,511	100,640	-	100,600	92,600

○ 서울에너지공사 기본연봉 및 평가급(인센티브)지급율 결과

연번	직위	’19년(’18년 실적)				’18년(’17년 실적)
		행안부 경영평가	市평가	기본 연봉	평가급 지급율	행안부 경영평가	市평가	기본 연봉	평가급 지급율
1	사장	***	***	**	*	***	***	**	-
2	감사	***	***	**	*	***	***	**	-

※ 투자기관 경영평가(행정안전부, 市) 결과에 따라 연봉 및 평가급 결정하며 ’20년 기본연봉 및 평가급은 하반기 결정

□ 기본연봉 책정 검토의견

○ 기본연봉은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이사의 연봉액 비교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운영인력, 업무 난이도, 그간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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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사업 성과제고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인상율(기획조정실)이 반영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책정

붙임 : 1. 기본연봉계약서(사장, 감사) 각 1부.

2. 서울시 투자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