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53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01/20 이종주

2020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2020. 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0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점검목적

□ 추진근거

○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점검주기 : 1년에 1회 이상

※ ’20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군·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19년까지 : 2년에 1회 이상)

□ 점검목적

○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정기점검

- (허가점검) ’13.2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필요

※ 축산업 허가자(4):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 (등록점검) 조류인플루엔자, ASF 등 가축질병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점검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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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허가요건․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도 확인․점검

<축산법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 설치

*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 수립으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 점검 : 2년 → 1년 / 교육 : (허가) 2년 → 1년, (등록) 4년 → 2년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 제한

○ 축산업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群飼)공간 확보 규정 신설

○ 가축사육업 소독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과 동일

○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 신설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 축산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상향(10~500만원 → 50~1,000만원)

○ ‘수정사 교육’,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 (수정사 교육) 가축개량기관, (허가자 등 점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종축등록 대상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평가 방법 및 수정사 교육대상 구체화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영업승계 시 제출 서류 추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 확인 서류,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계획 등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등

* 사육시설·장비 등 위생관리, 가축에게 농약 사용금지, 동물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정액등처리업 정기 정액검사 실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준수 등

○ 가축시장 개설 시 필수 구비시설 구체화(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등)

○ 농식품부, 지자체가 수립하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지역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허가제) 가축사육업

‣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 (등록제)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 50㎡ 미만의 소․돼지, 50～10㎡의 닭․오리, 10㎡를 초과하는 기타 가금 사육업(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모든 면양․염소(유산양 포함)․사슴]

□ 중점 점검사항 :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여부

◈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축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

* 허가를 받은 자는 250∼1,000만원, 등록을 한 자는 100∼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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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지역 :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허가·등록 해당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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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대상지역에 대해 KAHIS(http://kahis.go.kr)시스템을 확인하여 허가․등록대상 중 미허가․미등록자는 빠짐없이 확인․조치

○ 현재 허가·등록 농가 및 가축거래상인 등이 없는 자치구에서도 신규 허가·등록 대상 유무 확인 후 필요 시 조치

□ 점 검 반 : 해당 자치구별 점검반 편성·운영(구별 1개반)

○ 점검반은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담당 및 가축방역담당 혼합 편성

□ 점검방법

○ 점검반별로 해당 농장․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 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장 출입이 불가할 경우 농장 외부에서 시설·장비·확인 후 농장내부 등은 스마트폰․카메라 보조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검(농장 출입 전․후 점검자 방역조치 철저)

- 점검자는 현장방문 이전에 점검방법(일제점검표 중심), 관련 법․규정(점검항목 중심), 대상지역 현황 등을 숙지(필요시 자체교육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사항 등 확인

○ (허가기준) 축산업 시설 등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축종별 필수 시설‧장비 구비, 적정사육면적, 위치기준 등 확인

‣ 관련근거: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준수사항) 축산업 허가․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거래상인등록 등 확인

‣ 관련근거 :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및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의무교육) 축산업 허가․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 관련근거: 축산법 제33조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기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허가명의 양도, 허가 후 실제 영업을 개시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

□ 점검결과 조치

○ 관련 법․규정 및 붙임의 업종별(5종) 일제점검표*에 따라 점검대상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 가축사육업(등록)의 경우 가축사육업(허가) 일제점검표 활용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점검실시

- 각 ‘점검항목’별 위반여부를 판단한 증빙자료(시설·장비·사육현황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

- 점검 결과(휴·폐업, 행정처분 등)를 반영하여 지방새올시스템 축산업 허가정보를 현행화(입력 조치)

※ 해당 자치구에서는 결과 조치 및 시스템 현행화 조치하고 조치결과는 서울시로 제출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정보 현행화

-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등 정보를 타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 정보 현행화(즉시 조치)

* 축산업 허가·등록시스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상 정보를 비교하여 농가정보 현행화

- 불일치 정보 확인결과, 축산법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변경 신고토록 농가 안내 철저

3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20. 1. 23.(목)까지 우리 시(동물보호과)로 점검일정 제출 후 점검 실시

- 붙임 1 엑셀 작성, 제출

○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작성된 일제점검표*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별로 결과를 ’20. 7. 17.(금)까지 우리 시로 제출

- 붙임 2-1, 2-2, 2-3중 해당 서식을 엑셀로 작성, 제출

※ 붙임 3-1, 3-2는 자치구 자체 보관하고, 요청 시 별도 제출

붙임  1. 축산업 등록·허가제 일제점검 계획 제출 서식 1부.

2-1. 측산업 허가제 일제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2-2. 가축사육업(등록제) 일제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2-3. 가축거래상인 일제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3-1. 가축사육업(허가) 현장점검표 1부.

3-2.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 현장점검표 1부.

4. 점검시 참고사항

▸참고1. 축산업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3.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