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58
결재일자	2021.3.30.
공개여부	비공개(5,6)

주무관	주택정책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소영	강양순	김석우	이계섭		신상철	03/30 이승로
협 조

「2021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선정 심의 계획

2021. 3.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2021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심의 계획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202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공동주택과-1305호, 2021.1.21.]

2021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계획 [주택정책과-2019호, 2021.1.21.]

Ⅱ		심의개요

일    시 : 2021. 3. 30.(화) 14:00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심의방법 : 대면심의

심의위원 :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12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도시관리국장 외 10명(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안    건 : 「2021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대상 : 4개 사업분야, 169개 단지 957,754천원

❍ 공동체활성화사업 : 52개 단지,  221,601천원

❍ 열린아파트사업   :   4개 단지,   39,300천원

❍ 어르신보안관사업 : 51개 단지,   87,048천원

❍ 관리지원사업     : 62개 단지,  609,805천원

Ⅲ		공모(접수) 현황

공모기간 : 2021. 1. 25.(월) ~ 2. 26.(금) [5주간]

공모대상 :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1개 단지

※ 관리지원사업(일반) : 사용승인후 7년 이상 경과한 단지(2014년 이전 준공)

공모분야 : 공동체활성화, 열린아파트, 어르신보안관, 관리지원사업

공모금액 : 4개 분야, 680,000천원

접수결과 : 4개 사업분야 / 169단지, 957,754천원 신청

(단위:천원)

사업분야	신청유형	단지수	지원신청액	공모금액
합 계		169	957,754	680,000
공동체활성화 (단지별 8,000천원 이하) *임의,임대: 3,000천원 이하	소계	52	221,601	230,000 (시비 46,360 구비 183,640)
	제1유형 (의무관리)	45	192,242
	제2유형 (임의/임대 단지)	7	29,359
열린아파트 (분야별10,000천원 이하)	소계	4	39,300	70,000 (구비)
	공간개방(조성)	2	13,000
	공동체활동	4	26,300
어르신보안관 (단지별 2,000천원 이하)	소계	51	87,048	80,000 (구비)
	제1유형 (의무관리)	44	75,628
	제2유형 (임의/임대 단지)	7	11,420
관리지원 (단지별 15,000천원이하) *경비원 냉·난방기 : 2,000천원 이하	소계	62	609,805	300,000 (구비)
	관리지원(일반)	55	602,230
	경비원 냉난방시설 개선	7	7,575

Ⅳ		심의내용

공동체활성화사업

❍ 단지유형별 지원 금액

단지유형	지원금액	자부담율
제1유형 (의무관리단지)	단지별 1,000천원~8,000천원	참여연수에 따라 10~40% 이상 차등적용
	연합사업 10,000천원 이하	10% 이상
제2유형 (임의/임대단지)	1,000천원~3,000천원	10% 이상
	연합사업 10,000천원 이하	없음

❍ 사업부서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확인 후 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심의 상정

❍ 심사를 통해 적합 결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액 및 사업집행기준(서울시 및 마을공동체 사업비 기준)에 맞추어 지원금액 결정

❍ 심사 시 고려사항

- 공동체활성화 사업 목적에 비추어 위배되지 않는 한 가급적 전체 신청 단지 지원

- 사업의 주민참여도, 현실성, 지속성, 필요성, 우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단지(예비심사결과 70점 이상)에 신청예산 조정 심의

총점	주민참여	현실성	지속성	필요성	우대가점 (소통앱 가입)
110	40	20	20	20	10

❍ 심사배점

❍ 공동체활성화사업 신청(접수) 현황

[단위: 천원]

단지유형	신청 단지수	사 업 비			예산액
		총계	자부담	지원금 신청금액
합 계	52	290,397	68,796	221,601	230,000 (시비 46,360, 구비 183,640)
제1유형(의무관리단지)	45	259,834	67,592	192,242
제2유형(임의, 임대단지)	7	30,563	1,204	29,359

열린아파트 사업

❍ 공모사업 유형 및 지원 금액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자부담율
공간개방	공동체 활동공간 개선 비용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공동체활동	지원받아 개선한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비용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아카데미	단지 내 아카데미 개설, 공동체활동 필요성 및 사례 소개	강사 및 프로그램 구청 지원	없음
‣ 「공간개방」 + 「공동체활동」 + 「아카데미」 3개사업 동시참여 ※ 열린아파트 2년차 단지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비용만 지원 가능

❍ 사업부서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후 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심의 상정

❍ 심사를 통해 적합 결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액 및 사업집행기준(서울시 및  마을공동체 사업비 기준)에 맞추어 지원금액 결정

❍ 심사 시 고려사항

- 단지 내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2년 이상 개방 및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단지 선정

- 아파트 주변 문화시설 및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수 등 문화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단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사업의 주민참여도, 사업 현실성, 지속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단지(예비심사결과 70점 이상)에 신청예산 조정 심의

❍ 심사배점

총점	공간개방			공동체활동				가점
	사업의필요성 및 적정성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주민참여	현실성	지속성	필요성	소통앱 가입
110	30	10	10	20	10	10	10	10

❍ 열린아파트사업 신청(접수) 현황

[단위: 천원]

단지유형	신청 단지수	사 업 비			예산액
		총계	자부담	지원금 신청금액
합 계	5	45,936	6,636	39,300	70,000 (구비)
공간개방(조성)	1	14,500	1,500	13,000
공동체활동	4	31,436	5,136	26,300

어르신보안관사업

❍ 단지유형별 지원 금액

단지유형	지원금액	자부담율
제1유형(의무관리단지)	단지별 1,000~2,000천원 이하	10% 이상
제2유형(임의, 임대단지)

❍ 사업부서 서류검토 후 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심의 상정

❍ 심사 시 고려사항

- 어르신보안관사업(단지내 순찰, 위험요소 방지 등)의 목적에 비추어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 전체 신청 단지 지원

- 단지별 세대수, 참여인원, 지원연차, 모집과정(공개모집), 소통앱 가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예산 조정 심의

❍ 심사배점

총점	세대수	참여인원	지원연차	모집과정 (공개모집)	소통앱 가입
100	10	30	10	30	20

❍ 어르신보안관 신청(접수) 현황

[단위: 천원]

단지유형	신청 단지수	사 업 비			예산액
		총계	자부담	지원금 신청금액
합 계	51	97,160	10,112	87,048	80,000 (구비)
제1유형(의무관리단지)	44	84,497	8,869	75,628
제2유형(임의관리, 임대단지	7	12,663	1,243	11,420

※ 공동체활성화사업과 어르신보안관사업 예산액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 사업분야별 지원 금액

사업분야	지원금액	자부담율
관리지원	단지별 1개사업, 15,000천원 이하	50%이상 ※ 소규모 임의관리 단지 : 40%이상
경비원 냉,난방시설 지원	단지별 2,000천원 이하	50% 이상

❍ 사업부서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후 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심의 상정

❍ 공사완료 후 정산 서류 제출 시 지원금이 교부되므로 지원금액이 아닌 지원상한액을 결정하여, 최종 지원금이 지원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함

❍ 심사 시 고려사항

[관리지원분야]

- 외부개방시설 개선, 근로자시설 개선 등 우선지원 사업 대상을 고려, 지원 기준 및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 단지 결정

- 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전년도 미지원 단지, 공동체활성화사업 참여, 아파트 소통앱 가입 순으로 지원순서 결정

[경비원 냉,난방시설 지원분야]

- 공동주택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신청 내용이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단지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신청단지 지원

❍ 관리지원분야 심사배점

총점	정량평가(50)		정성평가(50)			우대가점(20)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지원실적	우선지원 사 업	예 산 적정성	사업실현 가능성	소통앱	공동체활성화	전년도미지원
120	40	10	30	10	10	5	5	10

-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40) : 소규모단지(20), 아파트 노후도(20)

- 지원실적(10) : 최근 5년 이내 지원 실적, 1회 지원금 1백만원 이하는 지원 실적에서 제외

- 우선지원사업(30) : 외부개방시설, 근로자시설개선, 공동전기용 태양광 설치

- 예산의 적정성(10):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첨부

- 사업실현가능성(10) : 자부담능력 입증(5), 사업적법여부(5)

※ 기지원받은 동일 사업 신청시 우선순위 배제 : 감점 20점 부여

❍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 현황(예산액 구비 30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신청 단지수	총사업비	자부담액	지원금 신청금액
합 계			62	5,714,669	5,104,864	609,805
관리지원	소계		55	5,698,471	5,096,241	602,230
	우선 지원	소계	18	469,687	323,233.5	146,453.5
		외부개방시설	12	453,398	315,595	137,803
		근로자시설개선	6	16,289	7,638.5	8,650.5
		공동전기용 태양광 설치	-	-	-	-
	일반	기타 사업 (도로보수, 조명개선 등)	37	5,228,784	4,773,007.5	455,776.5
경비원 냉,난방시설 지원			7	16,198	8,623	7,575

Ⅴ		행정사항

심의위원 수당 지급

❍ 대 상 자 : 민간위원(공무원, 구의원 제외)

❍ 소요예산 : 6명 × 70,000원 = 42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심의결과 공고 및 통보 : 4월 초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단지별 개별 통보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4월 중

지원대상 단지와 협약체결 : 4월 중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라 공동주택별 교부 : 4월∼12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사업별 신청 현황 각 1부.

3. 사업별 심사기준표 각 1부.

4. 사업별 심사표(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