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32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대결 03/30 민수홍	전결

2021년 제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년 제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및 旣 승인 사항 오류 정정 보고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1. 3. 2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으로 개의

-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①「서울특별시교육청(체육건강문화예술과)」지정기탁품 접수 승인 내용 정정 보고

- 심의일시 : 2021.3.2.(2021년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

- 정정내용 : 기탁 수량

②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6개 기관‧부서 총 10건)

- 현금 :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등 5건(금51,000천원)

- 물품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건(금58,995천원 상당)

○ 심의위원 : 9명 (민간위원 8, 내부 공무원 1)

위원명	*****	위원명	*****
권찬	***********	이승봉	***********
김재춘	************	전현숙	*****************
서경석	****************	정명희	**************
이명희	***********	김선순	************
이민영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12명)
(2021.3.26.현재) □ 당연직(1명) 및 내부 공무원(1명) - 위 원 장 : 시장(공석 中), -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내부 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공석 中),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9명) : 민간위원 8명, 시의원 1명 - 시 의 원(2) : 김재형, 김소양 - 민간위원(8) : 권찬, 김재춘, 이명희, 서경석, 이민영, 이승봉, 전현숙, 정명희

□ 추진경과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관련 안건 접수	: ’21. 3. 11. ~ 3. 23.

○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21. 3. 26.

○ 안건 서면심의 의뢰 (사회혁신담당관 → 심사위원)   : ’21. 3. 26.

○ 심의 의견서 최종 제출                      : ’21. 3. 29.

□ 심의결과

○ 심의 과정

- 서면 심사 요청 : 방문 및 이메일

- 위원별 서면 심사 의견 제출 : 서면심의서 이메일 제출

- 재적위원 12명 중 9명 의견 제출

○ 세부 결과

①「서울특별시교육청(체육건강문화예술과)」지정기탁품 접수 숭인 내용 정정 보고

- 심의일자 : 2021.3.2.(2021년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

- 旣 심의 내용

수탁 기관	기탁 기관	기탁품	지정 용도
******** ***********	******* ********	******************** *****************	*****************

- 정정 내용 : 기탁품 기탁 수량(금액은 변동없음)

당 초	정 정	비 고
KF94 보건용 마스크 23,400점	KF94 보건용 마스크 234,000점	심의서 작성 시 기탁 수량 기재 오류로 정정함

②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결정 : 원안 가결(접수 승인)

- 6개 기관‧부서 지정기탁금품 10건(총109,995천원 상당)

심 의 대 상		접 수 승 인 내 역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0	○ 현금 :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등 5건 - 금51,000,000원 ○ 물품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건 – 금 58,995,000원 상당	10	○ 현금 :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등 5건 - 금51,000,000원 ○ 물품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건 – 금 58,995,000원 상당

□ 행정사항

○ 위원 심사수당 지급 : 700천원

- 산출내역 : 8명 × 70,000원 = 560,000원

※ 지급 기준 : ‘2021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2703, 2021.3.12.)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기탁금품 접수결정내역 통보(사회혁신담당관 → 각 기관‧부서)

붙임  1.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별 서면심의서 각 1부

3.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