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37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여경	민경일	03/30 윤보영

2021년도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운영·협약 체결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협약 체결 계획

서울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실무지원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건의료정책과 - 12958(2021.03.22.)

Ⅱ		운 영 개 요

□ 명     칭: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 기      간:*****************************

□ 구     성: 총 34명 (당연직 4명, 위촉직 30명)

○ 단      장: 시민건강국장 · 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 실행회의체: 공무원 3명, 위촉위원 29명( 3개 분과 운영)

□ 주요 역할

○ 서울시 응급의료 정책 개발 등 효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제공

○ 응급의료사업 방향 수립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원 체계 구축

○ 상시적 서울시 응급의료 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 등

Ⅲ		추 진 계 획

□ 사  업  명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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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정책사업 개발

: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 연차별 운영방안 등 주요 정책 개발

○ 응급의료 질 관리·연구사업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마련 등

○ 서울시 응급의료관련 통계 취합 및 분석

: 응급의료 주요 통계 개발 및 발간

○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병원 전 단계 질 향상 사업

○ 기타 서울시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시”가 요청하는 사업 지원 및 연구 등

□ 협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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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  서울시 응급의료체계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Ⅳ		행 정 사 항

□ 협약체결

○ 체 결 일:***************

○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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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 근    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및 「동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제4호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 *****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제1항제1호(계약보증금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