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3089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정연준		조임남	03/30 신용철
협조
	주무관		이정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

사업소 담당자 교육 결과 보고

2021. 3.

급  수  부

(급수설비과)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

사업소 담당자 교육 결과 보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과기준 변경, 시민안내 등에 대해 수도사업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Ⅱ		교육개요

○ 일  시 : 2021. 3. 23.(화) 16:00~17:00

○ 장  소 : 본부 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총12명

- 본  부 : 급수설비과장, 담당자(3명)

- 사업소 : 급수공사 담당 8명

Ⅲ		교육내용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배경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는 법원의 판결

- 원인자부담금을 단지조성단계에 부과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 조례개정 내용

- 조례개정 (’21.3.25.공포)

당 초		개 정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 교육 내용

- 일부사항 개정에 따라 급수공사 업무처리시 개정안을 숙지하여 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 조례공포․시행 전 GIS시스템 사전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후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연락해주시기 바람

- 만약 시스템 오류시 수기로 우선 기록하고, 향후 시스템 정상화시 입력해주시기 바람

Ⅳ		행정사항

○ 원인자부담금 개정내용에 대한 급수공사 담당자 전달 교육 실시

○ 테스트를 위한 URL 사업소 공지시 접속하여 테스트 시행

○ GIS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출 확인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