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325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노은영	마창준	김복재	03/30 이대현

2021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지원계획

2021.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지원계획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입소학생 참가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추진

Ⅰ		사업 개요

□ 사업추진 근거

○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참여 지원 확대계획 (시장방침 제141호 : ‘08.3.20)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료의 감면) 등

□ 지원내용 : 단체입소 참가비,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차량운행비, 기능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지원

□ 사 업 비 : 1,121백만원(일반예산 521백만원, 조례상 전출금 600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 원 내 용	비 고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178,000천원	일반학생 단체입소(20인 이상)시 참가비 일부 지원	민간 위탁금
차량운행비 지원	210,000천원	단체입소 관련 차량운행비 지원	민간 위탁금
시설 기능보강	103,000천원	노후 및 안전관련 시설 보수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노후장비 교체	30,000천원	영어·창의마을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비 등 구입	민간위탁 사업비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지원	600,000천원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전액지원 (단 다둥이의 경우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조례상 전출금

	◀지원기준변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단체입소 감소* 등으로 학교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대상 확대 ⇒ 지원기준 일반화 및 운영활성화 도모 - (당 초) 서울시 소재 초등·중학교에서 20인 이상 단체입소 하는 학생 ·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자유학기제 참여하는 중학교 1~2학년 - (변 경) 서울시 소재 유치원(어린이집)·초등·중학교에서 20인 이상 단체입소 · 예 비 초 : 6~7세, 초등학교 : 전학년(1~6학년) · 중학교 : 전학년(자유학기제 참여하는 1~3학년)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사항으로 학교 등교일수 감소(전체학생수 대비 등교학생수 66%로 34% 불참)로 영어마을 학교단체입소 어려움(감소) ▮ 일부 이용료 인상(이용료 고시개정, ’21.1.1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액 완화를 위해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액 한시적 상향 조정 - (당 초) 당일 : 1만원, 2~3일 : 2만원, 5일 : 3만원 - (변 경) 당일 : 1만원, 통학형 2~3일, 숙박형 1박2일 : 2만원, 숙박형 2박3일 : 26,000원, 숙박형/통학형 5일 : 4만원/6만원 ※ 이용료 고시 개정에 따라 인상된 숙박형 4박5일, 2박3일 및 통학형 5일 참가비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액 변동 없도록 ’21년 12월 말까지 단체입소 지원금 인상 ▮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지원대상을 단체입소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확대 - 예비초, 초등·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Ⅱ		교부계획

□ 예산교부 운영방향

○  ‘차량운행, 단체입소 및 사회적 배려계층 참가비 지원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체입소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상황에 따라 반기 교부

○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비’는 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설별 보강계획 및 교체장비 파악 후 긴급성, 필요성 등 우선순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단체입소 참가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유치원(어린이집 등)·초등·중학교에서 20인 이상 단체 입소하는 학생

- 예 비 초 : 6~7세

- 초등학교 :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 중 학 교 : 자유학기제 참여하는 중학교 1~3학년

○ 지원내용 : 정규프로그램 참가비 일부 지원

(단위 : 원)

* 이용료 고시 개정(’21.1.1시행)에 따라 정규반(숙박형) 4박5일은 150천원→160천원, 2박3일은 90천원→96천원, 정규반(통학형) 5일은 110천원→140천원으로 변경

구 분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금액	본인부담액
숙박형	4박5일	160,000*	40,000	120,000
	2박3일	96,000*	26,000	700,000
	1박2일	70,000	20,000	50,000
통학형	5일	140,000*	60,000	80,000
	2일	70,000	20,000	50,000
	1일	35,000	10,000	25,000

<참가비 인상 및 지원금액 확대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내역>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금액			본인부담액
		20년	21년	비고	20년	21년	비고	20년	21년	비고
숙박형	4박5일	150,000	160,000	10,000 (7%인상)	30,000	40,000	10,000 (33%인상)	120,000	120,000	-
	2박3일	90,000	96,000	6,000 (7%인상)	20,000	26,000	6,000 (30%인상)	70,000	70,000	-
	1박2일	70,000	70,000	-	20,000	20,000	-	50,000	50,000	-
통학형	5일	110,000	140,000	30,000 (27%인상)	30,000	60,000	30,000 (100%인상)	80,000	80,000	-
	2일	70,000	70,000	-	20,000	20,000	-	50,000	50,000	-
	1일	35,000	35,000	-	10,000	10,000	-	25,000	25,000	-

※ 이용료 고시 개정에 따라 인상된 숙박형 4박5일, 2박3일 및 통학형 5일 참가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액 변동 없도록 단체입소 지원금 인상

○ 사 업 비 : 178,000천원

- 당일통학(1일):  3,100명 × 10,000원 =  31,000천원

- 통학형 2~3일, 숙박형 1박2일 :  5,000명 × 20,000원 = 100,000천원

- 숙박형 2박3일 : 500명  × 26,000원 =  13,000천원

- 숙박형5일 : 400명  × 40,000원 =  16,000천원

- 통학형5일 : 300명  × 60,000원 =  18,000천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 및 기간 탄력적 운영

○ 최근3년간 집행실적(’17~’19)

(단위 : 천원)

연도	계	2017	2018	2019
집행액(수유)	487,040	204,490	165,920	116,630

※ 2020년 집행실적은 제외(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2.24~7.31) 및 격리시설 운영 등으로 단체입소 현황 저조)

○ 2021년 교부계획

- 코로나 19 장기화로 단체입소 신청 상황에 따라 반기 혹은 분기별 교부 추진

※ 코로나19로 등교일정 불확실 등 상반기 단체입소 여부가 불투명하여 신청 상황에 따라 일정 검토

○ 사업비 교부절차

계획수립 및 교부신청 (수탁업체)		신청내용 검토 (시)		사업비 교부 (시)		사업 시행 (수탁업체)		정산 및 결과보고 (수탁업체 → 시)

차량운행비

○ 지원대상 : 단체입소 및 사회적배려계층 참여프로그램(중장기, 방학) 참가시, 입·퇴소 차량운행비 지원

○ 지원금액 : 1일 45인승(정원 41명) 320천원, 25인승(정원 18명) 180천원

※  전세버스 비수기 시중단가 (45인승 399천원)의 65% 수준→ 80% 수준으로 지원단가 인상

○ 사 업 비 : 210,000천원

- 45인승 :   600대 × 320,000원 = 192,000천원

- 25인승 :    100대 × 180,000원 =  18,000천원

○ 최근3년간 집행실적(’17~’19)

(단위 : 천원)

연도	계	2017	2018	2019
집행액(수유)	412,115	164,780	140,459	106,876

※ 2020년 집행실적은 제외(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2.24~7.31) 및 격리시설 운영 등으로 차량 운행 저조)

○ 2021년 교부계획

- 코로나 19 장기화로 단체입소 신청 상황에 따라 반기 혹은 분기별 교부 추진

※ 코로나 19로 등교일정 불확실 등 상반기 입·퇴소 여부가 불투명하여 신청 상황에 따라 일정 검토

○ 사업비 교부절차

계획수립 및 교부신청 (수탁업체)		신청내용 검토 (시)		사업비 교부 (시)		사업 시행 (수탁업체)		정산 및 결과보고 (수탁업체 → 시)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 지원대상 : 예비초 6~7세 및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6학년,

자유학기제 실시중인  중학교 1~3학년 사회적배려계층 학생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

6.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청소년(3자녀이상) 등

사회적배려계층

○ 지원금액

- 사회적배려계층 참가자 : 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지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이상) : 개인부담금의 50% 지원

○ 참가방법

- 단체입소 :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입소자 선발

- 개별입소 : 사회적배려계층 증빙서 첨부하여 개인별 캠프 신청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단체입소 시 우선 지원

○ 사 업 비 : 600,000천원

- 정  규 프로그램 : 2,000명 ×   64,000원 = 128,800천원

- 방  학 프로그램 :   700명 × 400,000원 = 280,000천원

- 중장기 프로그램 : 1,200명 × 160,000원 = 192,000천원

○ 최근3년간 집행실적(’18~’20)

(단위 : 천원)

연 도	계	2018	2019	2020
집행액(수유)	1,507,991	670,688	520,351	4,639

※ 코로나 19로 2020년 집행실적 저조

○ 2021년 교부계획

- 코로나 19 장기화로 단체입소 신청 상황에 따라 반기 혹은 분기별 교부 추진 (단위 : 천원)

연 도	계	지원계획
		정 규	방 학	중장기
집행액(수유)	600,000	128,800	280,000	192,000

○ 사업비 교부절차

계획수립 및 교부신청 (수탁업체)		신청내용 검토 (시)		사업비 교부 (시 → 교육청)		사업비 교부 (교육청 → 수탁업체)		사업시행 (수탁업체)		정산 및 결과보고 (수탁업체 → 시)

기 능 보 강

○ 선정 및 집행기준

- 영어·창의마을 기능보강계획 접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사안 우선 조치

- 안전점검(상·하반기) 지적사항 및 노후 또는 파손이 심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 수유영어마을 시설 노후되어 환경개선 위한 보수

- 영어·창의마을 개원 후 누적된 노후물품 처분을 위한 폐기처리

○ 사 업 비 : 103,000천원

○ 2020년 집행실적

구 분	집행금액	기 능 보 강 내 역
수 유	472,937천원	냉난방기교체, 등기구교체, 식당바닥 보수공사 등 56건

○ 2021년 교부계획

구 분	예산액	내 용
수유캠프	103,000천원	- ’21.상·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기능보강 실시 - 온수보일러, 분수대, 냉난방 실외기 등 노후 및 고장시설 수리

○ 사업비 교부절차

사업비 교부신청 (수탁업체 → 시)		현장확인 검토 및 사업대상 확정 (시)		사업비 교부 상·하반기 (시 → 수탁업체)		사업 시행 (수탁업체 )		정산·결과보고 7월·1월 (수탁업체 → 시)

노후장비 교체

○ 교체대상 및 선정방법

- 노후, 훼손 등으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교육장비 및 입소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용 집기 등

※ 교재교구, 사무용품, 청소 등에 따른 소모품은 제외

- 영어·창의마을 교체장비 파악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장비 우선 구매

○ 구매방법

- 조달구매 : 제3자단가계약(나라장터 등록물품)

- 일반구매 :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물품

○ 사 업 비 : 30,000천원

○ 2020년 집행실적

구 분	집 행 액	물 품 구 매 내 역
수 유	50,228천원	LCD패널 또는 모니터, 노트북 등 4종 물품 구매

○ 2021년 집행계획

- 캠프 물품보유 현황 및 교체 필요성 검토 후 평생교육과 구매(7월)

○ 노후장비 교체 추진방법

노후장비 교체신청 (수탁업체 → 시)		물품보유 현황 및 필요성 검토 (시)		교체장비 확정 (시)		물품구매 (시)		각 캠프배치 (시 → 수탁업체)

Ⅲ		향후계획

❍ 영어·창의마을 프로그램 운영	: ’21. 1월 ~ 12월

❍ 분기(반기)별 예산교부	: ’21. 4월, 7월, 10월

❍ 영어·창의마을 기능보강	: ’21. 2월 ~ 12월

❍ 영어·창의마을 노후장비 교체	: ’21. 7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