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920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기윤		유경석		03/30 김형석
협 조

- 덕수궁길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

전주 지중화 추진 관련 검토보고

2021. 3.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덕수궁길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 전주 지중화 추진 관련 검토보고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덕수궁길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역사탐방로 보행환경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한 전주 지중화 추진 관련 검토보고임.

지중화 구간 현황

Ⅰ

○ 사업구간 : 덕수궁길(고종의길) ~ 새문안로2길(덕수공원)

○ 지장물 현황 (한전주 7본, KT주 5본)

○ 추진경위

- ’20.6.11.       전주 지중화 추진계획 - 한전측 100% 부담 사업으로 추진

- ’20.7.22.       전주 지중화 추진계획(변경)
- 한전측 사업시행 불투명으로 지자체 50% 부담사업 신청

- ’21.3.10.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미승인 통보(중구 도로시설과)

- ’21.3.15/18.   지중화 추진 개략공사비 산출 요청(한전, 통신사 6개사)

- ’21.3.17.      통신선 지중화 실무협의(역사도심재생과, 중구, 통신사 6개사)

검토사항

Ⅱ

○ 시행방법

- (당초) 2021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추진 (한전 50%:지자체 50%)

- (검토) 예산범위내 덕수궁길 일부구간 지중화 추진(지자체 100%)

○ 검토사유

- “2021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미승인으로 공사구간내 지중화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덕수궁길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 부담(100%)으로 추진방안 모색

(정동 지역내 주요보행로이자 어린이통학로인 덕수초등학교 앞 구간을 최우선으로 고려)

○ 구간(대안)별 지중화 추진 개략공사비

(단위 : 천원)

구 분 /위치도	A구간(한전4,KT1)	B구간(한전6,KT5)	C구간(한전7,KT5)
(전기) 한 전	*******	*******	*******
(통신) K T	******	******	******
(통신) 관로공사	*******	*******	*******
(통신) 선로공사	*******	*******	*******
(통신) CCTV	******	******	******
합 계	*********	*********	*********

조치계획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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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한전, 통신 6개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