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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이첩송부

1. 복지정책과-8515(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와 관련,  해당 법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액이 50만원 초과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규정이 시행된 바,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납부현황을 조사하고자 관련 공문을 이첩송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2021.4.16.(금)까지 시 소관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최소 납부세제 적용에 따른 부과 및 납부 현황

나.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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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성방법

-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현황 작성(2020년 9월 기준)

-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각각 별도 작성

※ 재산세 및 취득세 미부과(면제액 50만원 미만) 법인 작성 제외

라. 개정사항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전체 세액의 15% 납부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최소납부세제 적용X	→	전체 세액 면제

마. 제출방법 : ① 시소관부서 → ② 자치구 안내 → ③ 법인 작성 →

④ 자치구 수합 → ⑤ 시 소관부서 제출 ⑥ 시 복지정책과 제출

바.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붙임 : 관련공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료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30 代최영무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