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810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선미B	김미영	03/30 이혜영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강동구 보조금 교부 계획

2021.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강동구 보조금 교부 계획

강동구 일대에서 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 2021 공공미술 관련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디자인정책과-1681, 2021. 2. 9.)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2021 강동 조각 심포지엄)

○ 기  간 : ’21. 4 ~ 11월

○ 위  치 : 암사동유적, 강동구청 앞 열린뜰, 일자산근린공원

○ 내  용 : 조각심포지엄, 시민참여프로그램, 학술세미나 등

□ 보조금 교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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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 검토결과

- 강동구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 검토결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고, 사업계획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 교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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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통지 (시→강동구)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하여 보조사업 수행토록 안내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 집행시 사업계획서 준수,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요청

- 보조사업의 신고(보조사업 개시, 완료, 중지 등)
- 보조사업 실적보고(보조사업 완료, 폐지 및 중단, 회계연도 종료 등)

□ 향후일정

○ ’21.        3월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시→강동구)

○ ’21.       4월 : 자문위원단 구성

○ ’21.        5월 : 업체선정

○ ’21. 6 ~  8월 : 참여작가 공모 등 행사준비

○ ’21. 9 ~ 10월 : 행사개최

○ ’21.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강동구→시)

붙임 1. 강동구 사업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 서류 1묶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