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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부과 적정성에 대한 회신 재강조(국토교통부 감사원 감사요청 자료)

1. 기술심사담당관-5221(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과한 벌점과 관련하여 ①‘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건설기술인 중 한쪽에만 벌점을 부과한 현황’과 ②‘벌점을 경감하여 기준보다 과소하게 부과한 현황’에 대한 벌점부과기관의 적정성 여부 및 그 결과를 답변서와 함께 회신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1 현황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을 재강조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2의 엑셀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2021.3.30.(화)까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함께 제출바라며, 벌점부과 부서가 붙임1과 상이한 경우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신요청 대상 기관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3. 벌점부과 적정성에 대한 회신 요청(기술심사담당관 공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진영훈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3/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560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45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