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74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강석		03/30 代장영민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무관		이한순

서울경제 활력자금 예비비 사용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경제 활력자금 예비비 사용 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서울경제 활력자금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집합금지 및 제한 장기화로 매출 급감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중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추가 지원하여 피해
집중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대상 선별비용의 절감 및 신속한 지급 가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30%, 집합제한 업종 20% 가산 지원(업종별 60 ~ 1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2,141억원

○ 추진주체 : (서울시) 계획수립, 예산확보, 신청‧접수
(자치구) 현장접수처 운영, 홍보 및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대상 SMS 통보 및 신청접수	➡	지급대상 자치구별 통보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 급
서울시↔소상공인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소상공인

○ 신청시점 : ’21. 4월중

※ 정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일정,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일정 등 감안하여 별도 공고

□ 세부 지원계획

○ 서울경제 활력자금 현장접수처 운영비 등

- 현장접수처 : 자치구별 1개소

- 소요금액 : 185,000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40,000천원(2,800,000원 x 1명 x 2개월 x 25개 자치구)

․홍보비, PC 렌탈비 등 운영비 : 45,000천원(1,800,000원 x 25개 자치구)

○ 서울경제 활력자금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처리

- 운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업무대행계약 체결)

- 소요금액 : 77,000천원

․모바일 인증 : 22,000천원(인증건당 50원 x 400,000건, 부가세 포함)

․SMS 발송 : 33,000천원(발송건당 25원 x 400,000건 x 3회, 부가세 포함)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 22,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 예비비		-	△262,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 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5,000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7,000	-

□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배정(예산담당관)

○ 실행계획 수립 및 예비비 집행(소상공인정책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