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279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함현진	송은철		03/30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 목욕장업·이미용업·숙박업 점검 등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1.  3.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

목욕장업·이미용업·숙박업 점검 등 방역조치 추진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함에 따라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한 점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 발표(‘21.3.26.)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 (적용기간 : 3.29일 0시 ∼4.11일 24시까지)

-  단계구분 없이 시설운영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방역수칙’ 강화

❊ 이․미용업, 숙박업은 기본방역수칙 적용하되, 새로 추가된 수칙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3.29. 0시～4.4. 24시) 부여

-  목욕장업은 특별방역조치 기간으로 기본방역수칙이 아닌 별도 수칙 적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시설현황

○ 목욕장업, 이·미용업: 31,052개소

(단위: 개소/ ’21.1.31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31,052	820	27,623	2,609

○ 숙박업 현황

(단위: 개소/ ’21.1.31 기준)

업종 합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2,804	2,275	69	460

3		2단계 방역조치

기간(연장): ’21. 3. 29.(월) 00시 ~ ’21. 4. 11.(일) 24시

※ (2.5단계) ’20.12.08 ∼ ‘21.2.14, (2단계) ’21.2.15 ∼ ‘20.3.28.

조치내용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3.29.~4.11.)	비고
목욕장업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서울형 추가 조치>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이 · 미용업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금지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 ‘계도기간 부여 수칙(빨간색):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 부여함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3.29.~4.11.)	비고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등)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행사 · 파티 등 주최 금지 (바비큐 파티,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관광호텔은 관광산업과 소관

※ ‘계도기간 부여 수칙(빨간색):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 부여함

4		세부관리방안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기본방역수칙 강화 사항 홍보

- 목욕장업은 특별방역조치 기간으로 ‘기본방역수칙’ 아닌 별도 방역수칙 적용

- 이․미용업, 숙박업은 기본방역수칙 적용하되, 계도기간 적용 수칙 안내

-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 목욕장업협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

*******************************************

*****************************************************************

***************************

*******************************************

*********************************************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의무화 조치 개요>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4. 11.(일) 24시 ❖ 적용지역: 수도권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 가능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서울시, 자치구) 2단계 강화된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

***************

********************************************

***********************************

**************************************************************

********************************************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