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62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강석		03/30 代장영민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소요금액 추가 확보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소요금액 추가 확보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에 추가 소요금액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4

○ 서울시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4271,2021.3.21.)

○ 지속방역추진단 현안검토회의 결과 보고(기획담당관-5598,2021.3.29.)

※ 최종 소요액은 정부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추가 소요액은 부서장 방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확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30%, 제한 업종 20% 가산 지원(업종별 60～150만원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

○ 추진주체 : (서울시) 지원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신청․접수

(자치구) 현장접수처 운영, 홍보 및 지원금 지급

○ 신청시점 : 2021. 4월 경

※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일정, 온라인 신청시스템 마련 및 시운전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 공고

○ 소요예산 : 1,989억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275,000개소)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연장	완화
조치유형	집합금지 연장 (’21.1.2.방역지침)	금지→제한전환 (’21.1.2.방역지침)	‘21.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대상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지원대상(만개)	2.7(정부 11.5)	1.6(정부 7.0)	23.2(정부 96.6)
지원단가(만원)	150	120	60
소요예산(억원)	405	192	1,392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부족액 : 152억원

○ 부족발생 사유 : 지급기준 확대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자 증가

- 근로자 5인이상 포함, 1인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급대상자 확대됨

※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280만개) ＋ 105만개 확대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4→10억원) 상향, 1인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 등

• 지원내용 : 업종별 500~100만원 차등 현금 지원

• 소요예산 : 6.5조원

- 정부 최종 소요액 미확정인 상황으로, ’21.3.16자 버팀목자금 지급대상(215천개)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비율 조사결과 각각 23.8%, 76.2%로 조사됨

- 동 비율 적용시 지원단가가 높은 집합금지 대상의 증가(당초 43,000 → 변경 65,450, 증 22,450)로 인해 추가재원 152억원 필요

※ 소요예산 추계 및 예산 부족액 현황

(버팀목자금 지급비율 적용 시,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버 팀 목 자 금 지급비율	서울경제 활력자금 추계 및 예산 부족액
		지원대상	지원단가	소요 예산액	당초 추계액	예산 부족액
합 계		275,000		214,087,500	198,900,000	△15,187,500
집합금지	23.8％	65,450	1,350*	88,357,500	59,700,000	△28,657,500
집합제한	76.2％	209,550	600	125,730,000	139,200,000	13,470,000

* 지원단가(1,350천원) 산출 근거 : 집합금지(연장)와 집합금지(완화) 지원단가의 평균 금액

□ 행정사항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 예산 지원(안전총괄실)

붙임 1. 서울시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계획서 1부.

2. 지속방역추진단 현안검토회의 결과 보고 1부.

3. 자치구별 지급대상 및 소요예산 현황(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