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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시 절차이행 알림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5호「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다. 안전계획처-4713(’17.11.6)『철도안전관리체(공사사규 포함)변경 시 절차이행 알림 및 변경 신청 제출요청』

2. 철도안전관리체계(조직․인력, 유지관리 기록․방법 등)의 변경 필요 시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함을 재강조 드리오니,

3. 각 소속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공사사규 등의 변경 예정사항 발생 시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항목

나. 절 차: 국토교통부 사전승인을 득한 이후 변경 추진

절 차		사전협의	➡	변경승인신청	➡	서류 및 현장검사	➡	변경승인증명서발급
제 출 기 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위탁)		국토교통부
제 출 기 한		예정일 - 50일 전		예정일 - 30일 전		-		예정일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예정일 - 110일 전		예정일 - 90일 전		-		예정일

※ 사전협의 결과 변경신고(경미한 사항) 경우 – 변경시행 후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변경신고서 제출

붙임  1.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고) 관련 법령 및 처분기준 1부.

2.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1부.

3.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사규 변경 전․후대비표(양식) 1부.  끝.

	안전계획처장
수신자	가1~가55, 나1-2다1라1마4바27사12자1-3자47차1-2, 마1-3마5-12바1-26사1-11아1-15자4-46
대리		부장		팀장		본부장(직무대행)	03/29
협조자
시행	안전계획처-2384	(	2021.03.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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