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18814
결재일자	2021.3.29.
공개여부	비공개(5,6)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부구청장
이선영	최옥		곽정숙	03/29 신상철
협 조 자
		재무과장			고영진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 2021년도 제3차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안)

2021. 3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금융자 및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을 위해 성북구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및 규칙 제12조 제1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

Ⅱ		기 금 현 황

기금현황 (2021. 3. 26. 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조 성 현 황			상환잔액 (대출중) ①	예 금 잔 액			서울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별 도)
계 ①+②	전입금	운 용 수익금		계 ②	정기예금	공금예금
7,969	4,900	3,069	4,472	3,497	600	2,897	600

채권현황 : 61건, 4,472백만원 대출 중

Ⅲ		심 의 개 요

심의일시 : 2021. 3. 29. (월)

심의방법 : 서면심의

참석인원 : 10명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  ※ 명단 별도 첨부

위원장 : 부구청장

위  원 : 안전생활국장 외 9명

심의안건

2021년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안

Ⅳ		심 의 내 용

□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변경사유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21억 전입금 신규 편성 (수입)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억원 신규 편성 (지출)

소상공인 무이자 1년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5억원 신규 편성 (지출)

기금운용계획변경(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감 액
기금규모 (수입 ․ 지출)	5,114,546	7,214,546	(증) 2,100,000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5,114,546	7,214,546	(증) 2,100,000
전입금	-	2,100,000	(증) 2,100,000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20,218	20,218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40,821	1,540,821	-
예치금회수	3,553,507	3,553,507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5,114,546	7,214,546	(증) 2,100,000
출연금	-	1,600,000	(증) 1,6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차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	-	500,000	(증) 500,000	이자지원(1년)
일반운영비	2,750	2,750	-
융자금	3,000,000	3,000,000	-
예치금	2,111,796	2,111,796	-

2021년도 기금조성(안)

(단위 : 천원)

수 입	-	지 출	=	잔 액
7,214,546		5,102,750		2,111,796
· 전 입 금 : 2,100,000 · 이 자 수 입 : 20,218 · 융자금회수 : 1,540,821 · 예치금회수 : 3,553,507		· 출 연 금 : 1,600,000 · 이차보전금 : 500,000 · 위원회운영 : 2,750 · 민간융자금 : 3,000,000		· 2022년도 말 조성액 (예치금)

□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출연배경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 (※17개 자치구에서 제안)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 지원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액 : 16억원 (※ 융자규모 200억원 : 출연금액의 12.5배수 운용)

출연용도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보증재원)

출연시기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출연방법 : 구의회 동의를 득하여 협약을 통한 직접 송금

❍ 협약주체 : 성북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

□ 지원대상 : 약 1,000개 업체 (융자규모 200억원 ÷ 지원한도 2천만원)

❍ 업력 6개월 이상이면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舊 7등급) 이상 업체

※ 제외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재단 및 신·기보의 보증을 받은 업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조건 :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이    율 : 시중은행 협약에 따름 (※서울시 협약금리 : 2.47%)

※ 이자지원 : 성북구 관내 소상공인 최초 1년간 무이자

□ 보증료 및 보증률 :  0.5% (최저보증료), 보증률 100%

□ 대출은행 : 구금고(우리은행)  ※ 협의 후 참여은행 확대 가능

□ 지원자금 : 금융회사 일반자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내용

Ⅴ		행 정 사 항

2021년도 제281회 임시회 안건 상정 : 행정지원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 : 홍보전산과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관련 홍보(성북소리, 지역신문 등) : 홍보전산과

성북구-은행사-서울신용보증재단 간 업무협약 : 일자리경제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급 : 일자리경제과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