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서울시 복지정책과-8515(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액이 50만원 초과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규정이 시행된 바,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납부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3.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2021.4.16.(금)까지 붙임2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최소 납부세제 적용에 따른 부과 및 납부 현황

나. 조사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법인

다. 작성방법

-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현황 작성(2020년 9월 기준)

-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각각 별도 작성

※ 재산세 및 취득세 미부과(면제액 50만원 미만) 법인 작성 제외

라. 개정사항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전체 세액의 15% 납부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최소납부세제 적용X	→	전체 세액 면제

마. 제출방법 : ① 시 소관부서 → ② 자치구 안내 → ③ 법인 작성 →

④ 자치구 수합 → ⑤ 시 소관부서 제출 → ⑥ 시 복지정책과 제출

다.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련공문 1부.

2.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료 조사 서식 1부.

3.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강남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이성준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3/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14	/전송	02-2133-0724	/	leesn288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