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및 자체점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본부 예방과-6657(2021.03.26.)호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공포 ‧ 시행 알림』

나.『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9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제 21호 서식』

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등에 관한 고시 별지 2호 서식』

2. 위와 관련하여 2021. 4. 1.일자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 법령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 : ******

나. 안내 방법 : 안내문발송(e-그린우편), 서 홈페이지 민원서식 게재

다. 개정요지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변경 서식으로 소방서 제출(세부 내용 첨부물 참조)

3. 기타사항

가. 장비회계팀은 발송시 우편발송 금액 결재 및 우리서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에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나. 화재특별조사 담당자은 소방시설 점검 출장시 대상처 관계자에게 법령개정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법령안내 소방대상물 1부.

2. 소방안전관리대상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 1부.  끝.

담당자	진구룡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03/29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83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2	/전송	02-6981-6678	/	gufir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