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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부과 적정성에 대한 회신 요청(국토교통부 감사원 감사요청 자료)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050(2021.3.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과한 벌점과 관련하여 ①‘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건설기술인 중 한쪽에만 벌점을 부과한 현황’과 ②‘벌점을 경감하여 기준보다 과소하게 부과한 현황’에 대한 벌점부과기관의 적정성 여부 및 그 결과를 답변서와 함께 회신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1 현황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부과기관에서는 붙임2의 엑셀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2021.3.30.(화)까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함께 제출바라며, 벌점 부과기관이 붙임1과 상이한 경우 우리부서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심사담당관	03/29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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