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782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김소정	강인철		03/29 김재진
협 조

-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1차 정기회의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회의 개최계획

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성인지운영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서 등’ 논의를 통해 향후 성인지 예산제 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4. 2.(금)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2

□ 위    원 : 13명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

- 예산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재무과장,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외부위원 : 위촉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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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자세한 내용은 [붙임1] 회의자료 참조)

○ 2021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 서울시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 성인지예산제운영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선 계획

2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200천원 × 7명 = 14,000천원

※ 시의원, 당연직 위원은 첨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1차 정기회의 자료 1부

2.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