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632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강석	03/29 서성만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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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Ⅱ. 현재까지 지원 현황

□ 지원계기 : 시의회 주관 소상공인 간담회 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요청 (’13.11월)

□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원금액	10억원	6.8억원	10억원	10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Ⅲ. 2021년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소상공인의 성장 및 자생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상공인의 역량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경영 능력 제고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관련 단체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2021. 12. 31.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

○ 사업내용 : 3개 분야 9개 세부 사업

사 업 명		성 과 계 획
		성과지표	성과목표	예산액(천원)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388,120
	1-1.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개소	12	155,488
	1-2.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9	190,512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개최횟수	16	38,520
	1-4.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개소	2	3,600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89,200
	2-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2	105,200
	2-2.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소상공인회 참여수	12	64,000
	2-3.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사업 개수	10	120,000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2,680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회	2	19,180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10	3,500

○ 사업예산 : 7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예산 교부 : 약정체결 후 2회(상․하반기)에 걸쳐 교부

․1차(상반기) : 약정체결 후 사업예산의 80％(560백만원) 교부

․2차(하반기) : 중간평가 후 사업예산의 20％(140백만원)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집행 지침 등 준수

□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소상공인 안정화 기반 구축

1-1. 소상공인 JUMP-UP 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활동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간 신뢰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도모

○ 사업내용

－ 지원시기 및 대상 : 연중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주요 지원내용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총회, 워크숍, 화상장비 등 지원

․자치구 소상공인회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현장 견학 등을 통해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활성화 계기 마련

․자치구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교육 등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관리 및 중소기업뉴스 등 정보 제공

․지하철역사 내 소상공인 제품 홍보 전시관 지원

※ 총 4개소 : 청량리역(1호선), 미아사거리역․수유역(4호선), 장한평역(5호선)

－ 사업 추진 체계도

【소상공인회】		【중앙회】		【소상공인회】		【소상공인회】		【중앙회】
①사업계획서 제출	⇨	②검토‧ 확정통보	⇨	③사업시행	⇨	④결과보고	⇨	⑤금액지원

○ 기대효과

－ 소상공인회 사업활동 확대로 자치구내 소상공인 단체로서의 지위 확보

－ 소상공인회 회원 간 네트워크 확산 및 운영 체제 발전

○ 소요예산 : 155,488천원(9,718천원 ×16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1-2.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에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 소상공인회 업무부담 경감 및 회원관리를 통해 소상공인회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인원 : 4월 ~ 12월(9개월) / 9명

－ 채용방법 : 공개모집 후 면접을 통한 매니저 선발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총 근무시간 40시간 이내)

－ 지급임금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0,710원) 적용

－ 주요 근무내용

․ 소상공인 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관리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리더스아카데미 수강생 관리 및 강의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특화사업 등 자체 추진사업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계처리 및 정산 업무 보조 등

－ 매니저 인력 관리

․ 근무지 배치 전 : 근로기준법 등 근무관련 교육 실시

․ 근무지 배치 후 :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근무상황 점검 실시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회에 매니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회 예산 부담 경감

－ 자치구 소상공인회 추진 사업에 인력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　기여

○ 소요예산 : 190,512천원

－ 매니저 인건비 : 190,512천원(2,352천원 × 9개월 × 9명)

－  산출근거 : 월급여 2,150천원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202천원)

1-３. 소상공인 BIZ-UP 카페(어울림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소상공인회 등을 대상으로 회의, 업무상담 및 교육장소의 안정적 제공

－ 소상공인회 등에게 종합정보 및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공간 제공

○ 사업내용

－ 사업시기 및 이용대상 : 연 중 / 서울시 소상공인 등

－ 운영장소 : 중소기업DMC센터(마포구 소재) 4층 어울림센터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총 근무시간 40시간 이내)

－ 사업비 부담 범위 : 어울림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비

－ 주요 근무내용

․ 소상공인회 회의, 워크숍 및 협업사업 논의 등 장소 지원

※ 소상공인회 정기회의, 역량보강 매니저 교육, 서울 BIZ-UP CEO포럼 등

․ 소상공인회 컨설팅, 애로상담 등 경영 역량 강화 장소 지원

․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종합정보 안내(안내책자, 소식지 등)

※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 경영지원, 재능기부단 현장 상담 창구 등

․ 소상공인 판매 증진을 위한 사무 편의공간 제공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 등에 컨설팅, 애로상담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장소 제공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 소상공인회간 소통 증진을 통한 협업사항 활성화 도모

－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가능

○ 소요예산 : 38,520천원

－ 임대관리비 : 32,520천원(3,613천원 × 9개월), 사무용품비 등 6,000천원

1-4.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법인화를 통해 공신력 제고에 기여

－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법률적 행위의 편의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지원대상 : 설립요건을 갖춘 자치구 소상공인회

․ 설립요건 : 정관 제정, 발기인 모집, 창립총회 개최, 사무공간 확보 등

․ 2021년 지원 대상 : 2개 자치구 소상공인회(강남구, 송파구)

－ 법인설립 절차도

(설립 준비)	① 정관,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등 ② 창립총회 회의록
⇩
(신청․허가)	③ 설립 허가 신청 ④ 주무관청 심사 및 허가
⇩
(설립 등기)	⑤ 관할법원에 등기 신청

－ 주요 지원내용 : 법인설립에 따른 법무사 비용 지원

○ 기대효과

－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법인화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주도적 지위 확보

－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자생력을 높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기여

○ 소요예산 : 3,600천원

－ 법무사 비용 지원 : 3,600천원(1,800천원 × 2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 법무사 비용 : 법무사 처리 수수료, 인증서 및 관련 공부 발급비용 등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1.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간의 연대감 고취 및 경영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시기 및 교육대상 : 연 중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등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총 근무시간 40시간 이내)

－ 교육내용 : 창업, 경영·마케팅, 고객관리, 자기관리, 노무·회계·법률, 인문, 재창업 컨설팅, 명사초청 특강 등

－ 주요 운영 내용

․ 1개 강좌당 18시간(2시간 ×9주)를 기본으로 구성

․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강좌 구성

․ 자치구 소상공인회 요구 시 명사초청 특강 지원

․ 수강생 관리 강화 및 강좌 종료 후 수강생에게 강좌 및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내실 있는 교육 강좌 운영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 배양

－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함께 수강한 소상공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소요예산 : 105,200천원

－ 리더스아카데미 지원 : 105,200천원 (6,575천원 × 16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 주요 지원항목 :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수료식 비용 등

2-2.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의욕 고취와 재충전 기회 마련

－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공 노하우 공유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사업시기 및 대상 : 하반기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 교육장소 : 중소기업인력개발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 주요 진행내용

․ 구성내용 : 성공신화 특강, 힐링프로그램, 경영지원 컨설팅 등

․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1박 2일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소상공인의 경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 성공신화의 주인공을 초빙한 특강을 통해 성공 노하우 공유

․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족한 경영능력 향상

․ 소상공인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유대감 증대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여 외적 방해요인에 대한 적응력 강화

－ 성공 노하우 공유 및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 증대 및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

－ 소상공인 회원간의 유대감 확대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

○ 소요예산 : 64,000천원

－ 운영지원 : 64,000천원(4,000천원× 16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 주요 지원항목 : 강사료, 교재비, 교육참가비, 홍보비 등

2-3.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협업 및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회 회원간의 상호 협력 증진 및 유대감 강화

－ 소상공인회 발전을 통해 회원의 소득 증대 및 판로 개척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사업시기 및 대상 : 연중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사업 :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판로 확보, 마케팅 능력 향상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신청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단독 또는 2개 이상 소상공인회 공동 신청

－ 지원금액 : 1개 사업당 최대 10,000천원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의위원회 : 7명(중소기업중앙회 2, 서울시 2, 외부위원 3)

․ 선정절차 체계도

사업계획 신청·접수	⇨	선정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시행 및 결과 보고
자치구 소상공인회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선정심의위원회		자치구 소상공인회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기대효과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의 상호 협력을 통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회원간의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

－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소비지 인식 제고를 통한 소득 증대

○ 소요예산 : 120,000천원(12,000천원 × 10개 특화사업)

3.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3-1.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의 기회 제공

－ 자치구 소상공인 간 화합행사를 통한 소상공인회 소속감 고취

○ 사업내용

－ 시기 및 대상 : 연 2회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 주요 지원내용 : 소상공인회 연합회 워크숍 및 연합 컨퍼런스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회 회원의 소속감 고취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 소상공인회 운영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소상공인회 발전 방안 모색

○ 소요예산 :  19,180천원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 사업목적

－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사업내용

－ 사업시기 및 대상 : 연 10회 / 자치구 소상공회 및 유관 기관

－ 주요 내용 : 서울시 소상공인회 연합회 정례회의 및 유관기관 간담회 지원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한 문제점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소요예산 : 3,500천원

□ 성과평가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내지 제32조

○ 평가방법 : 중간․최종 및 종합평가(중간 ＋ 최종평가 합산)

－ 중간평가

․시기 및 방법 : ’21. 9. 1(수) ～ 10(금) 예정 / 서면 및 현장 병행

․주요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진행현황,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등

－ 최종평가

․시기 및 방법 : ’22. 2. 중 예정 / 서면 및 현장 병행

․주요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최종 추진 실적 확인,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적정성, 사업추진 실적 및 회계처리 증빙자료 검토 등

－ 종합평가 : 중간평가(30％) ＋ 최종평가(70％)

․시기 및 방법 : ’22. 3. 중 예정 / 중간 및 최종평가 합산(가중치 부여)

․결과환류 : 평가결과 미흡인 경우 익년도 보조사업자 제외 등 패널티 부여 및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 평가등급별 점수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 ～ 100점	80점 ～89점	70점 ～79점	70점 미만

□ 보조사업 약정 체결

○ 기간 및 금액 : ’21년 약정체결일(3.31. 예정) ～ 12. 31. / 7억원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대표 : 황재목)

○ 약정서(안) : 붙임 참조

□ 추진일정

○ 2021. 3.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약정체결

○ 2021. 4.～ 12.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

○ 2021. 4.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2021. 9.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 평가

○ 2022. 2.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최종․종합 평가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Ⅳ. 행 정 사 항

○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선정 및 약정 체결 요청

○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철저

․1차(상반기) : 약정체결 후 사업예산의 80％(560백만원) 교부

․2차(하반기) : 중간평가 후 사업예산의 20％(140백만원) 교부

○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관리 철저

붙임  1.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집행 지침(안) 1부.

3.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