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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부지 공유재산 무상귀속 등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6094(2021.03.25.)호 관련하여, 귀 공단에서 추진중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만간투자사업 내 편입된 시유지의 무상 사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대상 토지

대상토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비고
		터널	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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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사용 가능 여부

- 대상 토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9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나, 도로점용 허가권이「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강남구 건설관리과장, 서초구 가로행정과장)에 위임되어 있으니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점용 허가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람.

따로 붙임 :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공유재산 토지목록(서울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원길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3/29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wg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