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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절차 고지안내 협조요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2355호(2021. 3. 12.)와 관련하여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은 『행정심판법』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여부, 심판청구의 절차·기간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바,

2.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리구제 기회보장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시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례 000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000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안내문 문구는 해당 처분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3. 해당기관 관련 행정심판사건의 각하 재결례등을 검토하여 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 안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년 중 행정심판 피청구인 대상으로 처분서 상 행정심판 고지여부 및 이 문서 관련 소속기관 등에 재시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행정처분시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에게 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붙임  협조요청 안내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법무담당관	03/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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