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사용자에 대한 조치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3194(2021.3.26.)호와 관련입니다.

2. 농촌진흥청에서는 감사원('17년) 지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농약관리법」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위반(미등록농약 사용 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0년도 하반기(7월~12월)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해당 자치구(재배지 기준)에서 농업인의 농약관리법 위반(제23조)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2021.5.11.까지 붙임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근거:「농약관리법」제40조제1항제4호, 제40조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붙임  1. 관련공문(농촌진흥청) 1부.

2. 2020년 하반기 농산물 안전성조사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창섭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3/2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6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47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