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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인허가 등 거부시 민원처리결과(표준설명양식) 통보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7517(‘21.3.2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 인허가 등 거부시「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하여 불허가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친절하고 성의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붙임과 같이「표준설명양식」을 통보하니 답변시행에 차질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세부내용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활용(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련)

- 불허가 사유를 상세히 적시,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시행

‣ ① 법적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및 조문내용), ②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③ 권리구제절차 등 적시

-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부서의 검토의견, 담당자의 연락처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거부처분 통지 시 이의신청 등 민원인의 구제절차 고지(민원처리법 제27조, 제35조)

- 이의신청 절차, 신청기간 등을 고지하고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충･질의･건의민원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개별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있는 경우, 민원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고지

붙임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상수1-38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3/2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7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