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75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송유진	代김종성	오재영		03/26 김영철
협 조	도로보수과장		윤옥광
	기전과장		서수일

2021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2021. 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중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하안전법」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법 시행령」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 2021년 지하안전법, 안전대진단 등 해빙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시설보수과-1549호(2021.2.22.)

□ 지하시설물의 개요

❍ 대상: 지하차도 11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규 모(터널부)		용도	관리주체	관할구	비고
			폭(m)	연장(m)
1	퇴계로	충무로2가61-3	15.0	60	도로	시설보수과	중구
2	의주로	순화동207	16.0	70	도로	시설보수과	중구
3	잠수교북단	서빙고동186	14.5	87	도로	시설보수과	용산구
4	이태원	이태원동507	15.3	150	도로	시설보수과	용산구
5	남산2호	이태원동262-49	4.0	110	도로	시설보수과	용산구
6	서빙고	서빙고동 235	12.0	127	도로	시설보수과	용산구
7	성산	망원동468	10.5	100	도로	시설보수과	마포구
8	증산	증산동220-1	27.5	310	도로	시설보수과	은평구
9	연희	연희동170-15	15.5	70	도로	시설보수과	서대문구
10	모래내	남가좌1동 291	9.7	146	도로	시설보수과	서대문구
11	신사	신사동39-4	15.5	155	도로	시설보수과	은평구

□ 안전관리조직

				서부도로사업소장 (안전점검 총괄책임자)
시설보수과장 (시설물 분야 안전관리 책임자)										기전과장 (기계‧전기 분야 안전관리책임자)
시설물 담당자 6명										기계‧전기‧지하차도 담당자 3명

□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목적

-「지하안전법」에 따른 대상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반침하의 원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지반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에 있음

❍ 안전점검의 계획

1) 점검 수행 인원 및 장비

- 점검인원 현황

구 분	계	기술직	관리운영직
계	9	6	3
시설보수과	6	5	1
기전과	3	1	2

- 장비 및 기기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고소작업차	14m	대	1
균열확대경	10배확대	개	2
균열게이지	w9193	개	1
콘크리트테스트헤머	NSR형	대	1
쌍 안 경	7*50, 10*50	개	2
카 메 라	삼성2, 소니	개	3
점검망치		개	4
랜 턴	충전식	개	5
줄 자	7.5m	개	2
디지털경사계	DWN280	개	1

2) 기존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현황

시설물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계	11	11				11		11
지하차도	11	11				11		11

3) 점검기간 : 시설물별 1일 소요

-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4)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 시도 :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구도 : 각 구청 도로과(토목과)

- 기타 지하매설물 관리 주체

5) 주요 점검사항

- 구조물(타일) 균열, 누수, 박락

- 점검 범위 내의 도로 침하, 균열, 팻칭보수흔적, 도로습윤정도

- 경계석 기울기 변동 여부 등

※ 점검범위는 지하시설물 매설깊이의 1/2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

❍ 점검시기: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외부전문가 합동)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시 병행 시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기

구 분	법정주기	계획주기	시행방식
정기점검	1회이상/반기	1회/반기	자 체
정밀점검	1회이상/2년	1회/2년	위 탁
정밀안전진단	1회이상/5년	1회/5년	위 탁

※ 상태등급에 따른 점검주기 조정

구 분	상 태 등 급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정밀점검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지하안전점검 실시시기 : 전차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 경미한 사항은 직영반 즉시 조치 또는 일상유지 보수업체 활용 조치

❍ 지반침하(함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합동점검 또는 공동조사 및 지반침하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조치계획 수립 시행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주간 긴급조치 체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보고	긴급사항 지휘	보고	안전총괄본부
	⇒		⇒
시설보수과 300-8381		사업소장 · 상황 및 복구:시설보수과장 · 장비지원 :기전과장 · 직영반 지원 :도로보수과장		유관기관

❍ 야간 긴급조치 체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보고	긴급사항 지휘	보고	안전총괄본부
	⇒		⇒
당 직 실 300-8400		사업소장 · 상황 및 복구:시설보수과장 · 장비지원 :기전과장 · 직영반 및 민영지원:도로보수과장		유관기관

붙임  1. 지하시설물 담당자 지정 현황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