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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이행 확대 안내

1. 녹색에너지과-7487(2021.3.25.)호와 관련입니다.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건축물 신ㆍ증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요 : 신재생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에 따라 대상용도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신ㆍ증ㆍ개축하는 경우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21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 및 공급

나. 의무대상(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출자법인 등

다. 의무절차 : 건축허가 신청 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제출ㆍ승인(에너지공단 누리집 전자민원) 득한 후 그 결과를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

붙임  1. 설치의무화 제도 안내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여가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식			인생이모작시설팀장					남규하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26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9						/전송			02-2133-0863					/	fox55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