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3959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류의창		代안종필	03/26 정훈모
협 조
	주무관			이준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실시 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안전보건공단	설치검사 일정	일정협의 완료

2021. 3.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운영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실시 계획 보고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 화확물질관리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  「수수료 부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 환경부고시 제2016-5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Ⅱ		설치검사 체계

❍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체계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시

항목: 제조·사용, 저장보관 등 분야별 330개 항목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그 밖의 환경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 유해화학물질 정기·수시 설치검사 체계

시기: 영업허가 비대상 2회/년(※영업허가 대상 1회/년)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항목: 제조·사용, 저장보관 등 분야별 192개 항목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그 밖의 환경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검사방법: 육안 + 측정

※ 수시검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7일 이내)

Ⅲ		정기검사 내용

❍ 검사일(예정): 2021년 4월 29일

❍ 검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 대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실험실, TMS실 2곳)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총 13종)

구분	물질명(영문)	물질명(한글)	고유번호 (CAS 번호)	용도	연간사용량 (톤)
1	Potassium Permanganate	과망간산칼륨	7722-64-7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430
2	Sodium Hydroxide	수산화나트륨	1310-73-2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588
3	Sodium Azide	아지드화나트륨	26628-22-8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135
4	Potassium Dichromate	중크롬산칼륨	7778-50-9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010
5	Potassium Nitrate	질산칼륨	7757-79-1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025
6	Mercuric Sulfate	황산수은	7783-35-9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005
7	Silver(I) Sulfate	황산은	10294-26-5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085
8	Benzene	벤젠	71-43-2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012
8	Hydrochloric Acid	염산	7647-01-0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785
10	Nitric Acid	질산	7697-37-2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040
11	Toluene	톨루엔	108-88-3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010
12	Sulfuric Acid	황산	7664-93-9	실험용(소량) (실험실보관)	0.0550

❍ 검사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표에 따라 검사 수행(붙임. 2~4 참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호)

가.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

-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보관시설

나.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다. 검사신청 사업장 사전준비 목록(소량 검사)

❍ 정기검사결과 적합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즉시 신고서류 접수

Ⅳ		소요예산

❍ 법정검사 수수료: 검사기관에서 고지서 발급(검사 일 직전)

❍ 지출방법: 검사기관 지정계좌 납부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예산과목: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재료비, 일반재료비

Ⅴ		행정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운영과)

실험실, TMS실 2곳

❍ 법정검사 수수료 납부(관리과)

붙임 1. 정기검사 신청 내역서 1부.

2. 검사신청사업장 사전 준비 목록 1부.

3. 정기검사 검사표(사용시설) 1부.

4. 정기검사 검사표(보관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