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520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영민	이수미	정영준	박대우		03/26 김의승
협 조

’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지원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지원계획

임베디드SW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혁신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에의 서울소재 연구기관의 공모 신청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시설 등) 조성을 지원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기간 : 5년(’21년 ~ ’25년)

○ 사업규모 : 총 7,000백만원 이내 ※ ’21년 국비 : 1,249백만원 이내 지원

○ 선정절차

공모신청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주관기관 확정
‘21.3.		‘21.4.		‘21.4.		‘21.4.		‘21.5.

□ 자금지원 신청현황

○ 자금지원 신청현황 : 1개 기관(*********)

- 과 제 명 : ************************

- 주요내용 : *************************************************

- 지원요청액 :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	’22	’23	’24	’25
계		******	*****	*****	*****	*****	*****
정 부		*****	*****	*****	*****	*****	*****
지방비 소계		*****	***	***	***	***	***
	서울시(현금)	***	***	***	***	***	***
	금천구(현금)	***	***	***	***	***	***
민간부담금(현물)		*****	***	***	***	***	***

□ 검토결과 : ****************

*******************

****************************************************************************

**********************************************************************

***************************

*********************************************************************************

***********************************************************************************************************

***************************************************************************************

○ 다만, 본 사업의 경우 긴급히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바, 기존 정부지원 대응투자 신규과제 선정절차인 SBA의 전문가평가를 생략하고 방침을 통해 지원확약서 발급을 결정하고자 함

□ 지원계획(안)

○ 선정 시 ’21년도 ********* 지원(’22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평가 후 결정)

(단위 : 천원)
주 관 기 관	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	*******	*******	*******	*******	*******	*******

※ 매년 SBA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액은 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예산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 향후계획

○ 현금납입확약서 발급(서울시 → *********)	: ’21. 3. 23.

○ 주관기관 평가 및 최종 확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4.

○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 ’21. 3분기(예정)

붙임 : ’21년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