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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여부 질의

1. 금천구 교통행정과-18554(2021.3.23.)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의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허가 신청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회신 답변 요청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신청자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일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가능 여부.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붙 임 : 금천구 질의 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