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13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다은	황선아	이계열	03/26 이윤재

2021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서면) 결과 보고

2021.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서면) 결과 보고

국민권익위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 회신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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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 결의안 채택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21. 3. 15)

□ 회의개요 (비대면 서면심의)

○ 참여대상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9명

○ 심의안건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촉구) 채택 동의

○ 심의방법 : 각 기관에서 안건 동의 여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 심의결과 : 가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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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채택 결의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촉구)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결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1. 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향후일정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협약기관 통보	**********

○ 청렴사회협약 민관협의회 결과보고서 권익위원회 제출	************

붙 임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가입기관 및 위촉 위원 현황 1부.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협약 참여기관 현황 1부.

3. 회의 참석여부 및 안건동의 결과 1부.

4.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