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782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고태경	강준령	김정호		03/26 김성보
협 조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건축본부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건축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임기제 법률전문요원(임기제행정주사) 면접시험 합격자의 임용포기에 따른 예비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임 용 개 요

□ 임용 분야 : 법률전문요원(임기제행정주사)

□ 임용 인원 : 1명

□ 근무 부서 : 주거사업과

□ 직무 내용

❍  주택건축본부 소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

❍  주택건축본부 주요 현안 법률자문

❍  주택건축본부 소관 제도개선 사항(법령, 조례 등)

Ⅱ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경위

❍ 2021. 1. 19  : 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 2021. 1~2   : 인재개발원 위탁 선발

❍ 2021. 3.15  : 면접시험 합격자***** 채용 승인(제1인사위)

❍ 2021. 3.17  : 임용예정자 임용포기

□ 임용계획 : 1명

직무분야	선발인원	면접결과	응시번호	성 명	비 고
법률전문요원	1	******	****	*****	****
		****	****	*****	****

❍ 최종합격자 주요 약력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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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 용 약 정(안)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까지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협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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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일 정

□ 채용승인       : ’21. 4., 제1인사위원회

□ 임용계약체결   : ’21. 4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