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841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승균	최준선	이문성		03/25 서노원
협 조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김희갑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팀장		조수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2030을 향한 건강도시 안전망 구축 토론회 개최계획

2021.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포스트코로나 시대 2030을 향한 건강도시 안전망 구축 토론회 개최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안보, 건강도시의 개념을 살펴보고 공공의료를 포함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1. 3. 24(수) 15:00 ~ 17:3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참석인원 : 온라인 토론회 진행(YouTube live 방송)

주    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2030을 향한 건강도시 안전망 구축

사    회 : 박기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좌    장 : 김경우(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 제 자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 론 자   이용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문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장)

Ⅱ				진 행 순 서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30～15: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5:00～15: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박기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5:05~15:15 (10′)	◦ 축 사 및 내빈소개 개회사: 이영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축 사: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5:15～15:20 (05′)	◦ 기념 촬영
15:20～15: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5:25～15:45 (20′)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좌장: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45～16:05 (20′)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6:05～16:55 (50′)	◦ 지정토론 ․이용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문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장)
	16:55～17:30 (3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2,980,000원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3. 19.(금)	토론자 원고 수합
3. 22.(월)	현수막 제작
3. 24.(수)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부서별 협조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의정담당관 : 회의실 음향지원, 수어통역비 예산 배정 등

의사담당관 :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의회 YouTube 채널 송출 지원

언론홍보실 : 행사당일 VTR 및 사진촬영, 의회 YouTube 채널 제공

인력개발과 : 토론회 현장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총 계		2,980,000
참석수당	소 계	1,520,000
	주제발표자 수당	720,000	․360,000원 × 2명 = 720,000원 (원고료 포함)
	토론자 수당	800,000	․200,000원 × 4명 = 8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740,000
	인쇄비	500,000	․토론회 자료집 10,000원 × 50부 = 500,000원
	현수막 등	240,000	․포스터 1식 = 140,000원 ․현수막 1식 = 70,000원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30,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600,000	․100,000원 × 3시간 × 2명 = 6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120,000

【붙임 2】

현   수   막

태극기

사회석

발제자	발제자	토론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

질문용

마이크

발제자

VIP

시의원

시의원

●

질문용

마이크

토론자

시의원

시의원

시의원

안내데스크

무   청   중

좌 석 배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