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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운영 안내

1. 다음과 관련됩니다.

가.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534호, 2021.2.25.)

나.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건설혁신과-2720호, 2021.3.3.)

2. 우리 시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이면계약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공사¹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전자계약 기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¹의무사용 대상 공사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2020.10.7. 개정)

3. 아울러 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와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시‘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명시·징구’하고, 대금청구내역 승인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실제 대금이 ‘직접지급’으로 청구되어 있는지 공사대금 신청내역을 적극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하도급 추진 이행실태 평가 >
○ 평가방법 : 하도급지킴이 등록내역으로 평가 ○ 주요 평가기준 -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 전체 하도급수 대비 전자계약 실적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률 및 향상도 : 하도급대금 지급 총액 대비 직접지급 금액 및 전년 대비 향상도

붙임  1. 하도급 전자계약 매뉴얼 1부.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및 기관 통계 운영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지은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3/25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안창용
시행	건설혁신과-3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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