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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안녕하세요?

택시 난폭운전 등과 관련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경적의 과도한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차선·신호 위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영수증,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