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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가이드북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324903486)으로 서울시에서 발간한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의 내용 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간 계약갱신 의사표시의 통지기간이 개정된 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과 다르니 확인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7.31 시행) 개정내용을 토대로 발간된 것으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20.12.10 시행) 개정내용이 적용되기 전 통지기간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향후 법 개정을 고려하여  ’20.12.10이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가이드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북 9페이지, 55페이지)

’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간 계약갱신 의사표시의 통지기간이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통지기간은 동법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2.10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이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 0시(’22.10.9. 24시)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2.10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이전 법에서 정하는 계약갱신 의사표시의 통지기간을 따르게 되므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2.1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정된 법에 따라 만료일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 보다 종전 법에 따라 만료일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20.12.10 이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앞 페이지(9페이지, 55페이지)에서 변경예정인 통지기간과 적용대상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다음 페이지(11페이지, 57페이지)에서 종전 법에 따라 통지하면 되는 대상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정주영 주무관(02-2133-7046) 및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2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